◎대입부정 근절·부조리척결 방안 추궁/국회 질문·답변

국회는 16일 현승종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로 5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17일부터 운영위등 17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송두호·조진형·최상용(민자)장영달·원혜영(민주)·김진영의원(국민)은 이날 질문에서 ▲대입부정근절방안 ▲사회부조리척결방안 ▲공무원의 무더기훈장수여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반민족 행위자 재산몰수 특례법 제정문제와 관련,『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는 위배되지만 민족정기를 고려할때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총리는 또 전교조문제에 대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교원노조를 결성한 만큼 교원 노동운동을 허용할 경우 국민교육이 흔들릴 수 있어 전교조 합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이어 구속근로자의 사면·복권및 복직문제와 관련,『지난 87년 이후 노사분쟁이 심화돼 많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많은 은전을 베풀어 주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총리는 항공기 소음피해문제에 대해서도 『91년 12월 항공법 개정으로 소음피해지역을 지정고시했다』면서 『금년 7월부터는 민간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광현내부무장관은 답변을 통해『청주 우암상가 이재민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교부세7억원,성금7억원,전세비용6억2천만원등이 지급됐으며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도록 관련부처와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장관은 전환기의 공직기강확립문제와 관련,『우선 기관장·간부급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함께 범국민운동차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고쳐나가는 한편,비리를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법무부장관은 새 대통령의 취임을 맞이한 사면의 종류·기준·대상범위에 대해『대사면이 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그러나 제청장관으로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학생·공안사범·노동쟁의에 관련된 근로자·일반형사범등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연택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제의 조기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근로의욕저하등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한뒤 올해 안에 고용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