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결국 핵을 버려야 할것이다(사설)

북한,결국 핵을 버려야 할것이다(사설)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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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말 온세계를 상대로 대결하고 싸울작정인가.걱정이 아닐 수없다.미일은 물론 러시아·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며 저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속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은 물론 남북상호사찰수용으로 핵의혹을 깨끗이 씻어주기 바라고 있다.우리도 마찬가지며 이의가 있을 수없다.

작년5월이후 6차에 걸친 IAEA의 대북핵사찰 결과는 북의 핵의혹을 해소는커녕 증폭시키는 것이었다.북한이 공개를 거부하는 문제의 핵폐기물저장소 2곳에대한 특별사찰은 그러한 의혹의 해소 내지는 확인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IAEA의 평가요 결론이다.IAEA가 어찌 북한의 거부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특별사찰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문제의 시설이 핵과는 무관한 군시설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2일자 북한의 당기관지 노동신문도 신고않은 핵시설과 감춰둔 핵관련 물질은 없다고 주장,IAEA의 특별사찰 요구도 거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비슷한 반대이유의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북의 군사대상과 기지를개방시켜 군사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려는 불순한목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위적 대응조치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납득할 수없는 거부의 이유요 명분이며 억지라 생각한다.북한은 우리의 상호사찰요청도 IAEA사찰수용을 이유로 거부하다 최근엔 팀스피리트를 트집잡고 있다.북의 주장대로 일반군시설이라면 공개를 통해 증명하면 될것이고 군시설 2곳의 공개가 무장해제로 이어질만큼 중요한 경우란 없다고 생각한다.또 북의주장이 사실이라해도 이미 노출된 시설아닌가.팀스피리트의 트집도 그렇다.상호사찰만 수용하면 언제든 그만두겠다는 것을 북한스스로 거부한 결과인데도 그것을 핵사찰거부 이유로 삼는것은 본말의전도가 지나친 것이라 할수있다.

그런 억지가 통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IAEA는 물론 미국과 세계도 북의 핵의혹은 절대 그냥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특별사찰 거부는 유엔안보리 회부로 이어질 것이며 유엔의 대북제재로 발전될 것이 틀림없다.최악의 경우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있다.사정은 다르나 역시 핵의혹으로 제재를 당하고있는 이라크의 경우가 북한에도 적용되지 말라는법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식의 불행한 사태전개를 원치 않는다.북한은물론 우리와 세계를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돌파구의 열쇠는 북한의 손에있다.핵포기와 특별사찰은 물론 상호사찰 수용밖엔 길이없다.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해야할 수밖에 없다.결과가 뻔한 핵개발고집의 무모한 자살적 대결보단 핵개발 포기와 의혹의 깨끗한 해소를 통한 국제고립의 탈피에 그나마 생존의 활로가 있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1993-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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