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연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제 지적소유권연맹(IIPA)은 12일 한국,태국,대만,이탈리아,폴란드,필리핀,터키등 7개국을 저작권법 위반 우선협상국으로 지목하고 특히 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이같은 관행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

IIPA는 지난해 이들 7개국과 영화,음악,컴퓨터 소프트웨어,서적등 교역으로 총21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키프로스,이집트,엘살바도르,필리핀,폴란드,태국,베네수엘라등이 저작권 보호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1일까지 이들에 대한 무역상 관세면제국지위를 철폐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IIPA는 이같은 저작권법 위반 우선협상국 명단을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에게 제출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 미무역대표부가 매년 4월 채택하는 불공정 무역국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해당국가들은 6개월이내에 불공정 관행 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에서 보복관세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