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주최 포럼서 외대 김만용교수 주장/다가올 선진국과의 정보전쟁 등 대비/관련 정부부처간 갈등 조정… 효율 관리/지방독립민방 설립허용 필요성 한목소리

방송분야의 산적한 당면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처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신정부는 대통령직속기구로서 가칭 「방송통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10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정책 관련 특별포럼에서 김우용교수(외대 신문방송학과)에 의해 제기되었다.김교수는 「방송정책의 과제」란 발제논문을 통해 『체신부·공보처등 관련부처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상파·유선·위성방송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 연구하며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교수는 21세기에는 선진국들의 방송·통신을 통한 「식민지화」기도가 거세질 전망이므로 이같은 정보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또한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그리고 앞으로 생겨날지도 모를 위성방송위원회도 하나의 기구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교수는 당면한 방송정책 과제로 ▲방송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상설 방송정책연구소 설립 ▲가용 방송전파의 파악 등을 위한 방송주파수지도 완성 ▲공보처­체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뉴미디어와 방송관련 업무의 통합 혹은 행정부처의 통폐합 ▲방송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정권적 차원에서의 방송미디어 이용 금지등을 제안했다.

한편 신정부의 지역민방설립추진과 관련,김교수는 『기존 네트워크가 「여의도문화」를 일방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문화나 경제,자치를 위해서도 주요도시에 미국의 「인디스」(지방독립TV국)같은 소규모의 TV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방송의 게리맨더링」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성급한 설립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2 주제발표에 나선 홍기선교수(고대 신문방송학과)는 「한국방송의 새로운 발전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민방은 지역에 근거해야 한다』고 전제,『전국을 5∼6개 정도의 광역방송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독립된 민방을 두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밝히고 『차제에 MBC도 그 출발이나 편성의 성격을 감안,민방화하여 지역가맹점 형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방송망의 확장과 관련,홍교수는 『특정종교의 방송사소유 기도는 자칫 우리사회를 종교패권주의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서는 종교계가 별도 프로덕션을 설립하거나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이관렬씨(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는 『2천년대를 지향하는 방송산업의 하부구조에 관한 장기적 준비없이 뉴미디어의 「그릇」만 논의하는 것은 영상산업의 대외종속만 심화시키는 「방송의 거품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인력양성 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또 강철용씨(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는 『「컴퓨니케이션」시대에 걸맞는 방송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아울러 광고영업권의 방송사 환원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김종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