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차원 아모티치기금 등 조정”

정부는 세계적으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 흡연인구를 줄이고 암퇴치기금등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담배판매를 세수목적보다는 국민보건차원에서 재검토,현재 모든 담배에 일률적으로 3백60원씩 부과하고 있는 담배세를 대폭 올려 최고 8백원인 국산담배값을 외국담배값 수준인 1천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담배세의 전액을 지방재정에 충당토록 돼있는 관계법규를 개정,늘어나는 세수의 일부를 암퇴치기금이나 암치료전문병원설립 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담배세를 대폭 올릴 경우 판매가 줄어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것을 우려하고 있는 내무부는 담배세를 50원정도 올리고 암퇴치기금의 조성등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세는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재정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세는 담배값의 평균 55%선으로 영국등 선진국의 70∼75%,대만의 75.5%에 비해 크게 낮고 담배값도 일본의 마일드세븐 2백20엔(1천4백원),영국의 벤슨 앤드 헤지 2파운드(2천9백원)등 보다 훨씬 싼편이다.

미국은 말보로 한갑에 2달러이며 이중 담배세가 1달러16센트이다.

미국은 담배세중 25센트는 암퇴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프랑스도 8.48프랑짜리 골루와제담배에 6.1프랑의 세금을 부과,이중 일부를 암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관계자는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값이 오를 경우 물가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담배값을 1백원 올릴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7%로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