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실도 취임전에 축소 단행/우선 소규모 통폐합… 취임후 전면손실

「작고 강력한 정부」를 내걸고 있는 김영삼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작은 정부」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자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더 나아가 『국내외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경제선진화등 21세기의 국가위상에 걸맞는 방향으로 정부기구를 조정』(한리헌경제보좌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김차기대통령이 최근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정부부처의 통폐합을 새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토록 민자당 정책위에 지시했고 1차 중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개편작업은 「단계적으로」추진될 전망이다.즉 1단계로 기능상 독립부처로 운영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동자부·체육청소년부를 새정부 출범전에 유관부처와 통폐합한뒤 종합적인 정부조직개편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김차기대통령 주변의 실무진에서도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즉 황인성정책위의장,김중위·서상목·금진호·김채겸·강용식의원 및 김광웅교수(서울대)등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팀내에서도 아직 몇가지 정부기구 축소·신설안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바로 이 점이 단계적 추진을 불가피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그래서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측의 묵시적 동의를 쉽게 얻어낼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된 「작은 정부」를 위한 소규모의 상징적인 정부조직개편만 단행하겠다』(서상목정책조정실장)는 입장인 것이다.즉 동자부를 흡수해 상공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체육청소년부의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그 1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다.또 정부조직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폐지 및 총무수석비서관실의 축소조정방안도 취임전에 단행될 전망이다.

김용태총무는 6일 『야당측에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표결에서의 찬성여부에는 유보적이었다』고 말해 단계적으로 정부기구를 축소 조정한다는 대원칙에는 여야간 공감대가 확보됐음을 분명히 했다.다만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고 체신부와 과기처를 통합해 정보통신부(가칭)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1단계 조치에 포함될 지 여부는 소관 상임위 조정을 포함한 여야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김차기대통령측이 취임전에 「작은 정부논」을 가시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 사회의 「부처할거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다시 말해 취임 1년 이내에,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김차기대통령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그것이 2단계로 추진될지 또는 다단계로 추진될지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

다만 1단계에 이어 정무 제1·2장관실과법제처 및 국가보훈처 등을 통폐합해 정부조직법상의 24부처를 20개이내의 부처로 축소하는 방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여기에는 ▲경제기획원의 기능개편 ▲대외통상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총무처를 조달청과 통폐합하는 방안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아직 완전한 컨센서스를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데 상공부·동자부·외무부·기획원 등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협상기능과 통상정책기능,대외정책 조정기능등을 일원화시켜 일관성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순조로운 국제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는 측에서는 「통상대표부」설치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대외협상창구가 일원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에 대해 협상전략상 불리하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따라서 어차피 정부조직개편안의 「완결판」은 김차기대통령이 취임한뒤 국정현황을 어느 정도 피부로 파악한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