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통 조기 재허가 요구/한·미 통신협의

미,이통 조기 재허가 요구/한·미 통신협의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측선 “새 정부 일임” 밝혀

지난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의회에서 미국측은 지난해 대한텔레콤의 사업권포기로 백지화된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 문제와 관련,제2이동통신사업 재허가를 빠른 시일내 추진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체신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제2이동통신사업자 재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 반면 우리측은 사업자선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차기정부에 일임한다는 기본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미국측은 또 지난해 12월 통신회선재판매업자인 비아텔사가 한국내 국제전화재판매사업을 하려 한 비아텔사건에 대해 한국측의 조치여부를 문의하는 한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현재 비아텔사의 사업승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8일 다시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1993-02-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