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1백27만여건 발생
지난해 국내 전체 범죄발생건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된데 반해 사기·횡령등 경제사범과 강도살인등 강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4일 분석한 종합심사분석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범죄발생건수는 모두 1백27만3천여건으로 91년에 비해 0.1%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89년 14.3% 90년 7.9% 91년 9.8%의 범죄증가율에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범죄자수는 1백64만1천여명으로 89년 13.5%,90년 6.7%,91년 9.5%씩 증가하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불과 1.4%만 늘어났다.
그러나 사기사범은 30.8%,도박·복표 20.3%,횡령·배임 12·8%,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은 12.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경제사범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범죄는 둔화된 반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부동산투기사범은 지난해보다 25.7% 감소해 부동산투기 진정국면을 보여줬다.
지난해 국내 전체 범죄발생건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된데 반해 사기·횡령등 경제사범과 강도살인등 강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4일 분석한 종합심사분석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범죄발생건수는 모두 1백27만3천여건으로 91년에 비해 0.1%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89년 14.3% 90년 7.9% 91년 9.8%의 범죄증가율에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범죄자수는 1백64만1천여명으로 89년 13.5%,90년 6.7%,91년 9.5%씩 증가하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불과 1.4%만 늘어났다.
그러나 사기사범은 30.8%,도박·복표 20.3%,횡령·배임 12·8%,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은 12.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경제사범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범죄는 둔화된 반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부동산투기사범은 지난해보다 25.7% 감소해 부동산투기 진정국면을 보여줬다.
1993-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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