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유화 등 연10억불감소 예상/「고부가산업」 육성… 구조전환 시급

선진국이 이른바 「환경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 일 EC(유럽공동체)등 3대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간 10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4일 산업환경정책협의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공해방지비용이 낮은 수입상품에 환경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등 3대시장에 대한 수출은 91년을 기준으로 2.7%,10억2천1백만달러가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계량분석은 3대시장에 국한된 것인 데다 환경규제가 환경관세뿐 아니라 기술규제와 수량제한으로까지 확대돼가는 추세여서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산업피해와 수출차질액은 이 보다 훨씬 크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등 국제환경협약을 포함해 이제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백50여개.이중 무역규제를 담고 있는 협약만 해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협약,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등 18개에 이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지구적 환경협약과 별개로 각국이 자국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국에 포장지 폐기물의 회수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등 앞으로 수년내에 쌍무적 환경통상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등 주요선진국이 도입하려는 환경상계관세가 가시화될 경우 연간 대일수출은 4.7%(4억8천8백만달러)가 줄고 대미수출은 2%(3억6천4백만달러),대EC수출은 1.8%(1억6천8백만달러)가 각각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일수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일수출품중 공해집약적 상품의 비중이 25.7%나 되는 데다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3대시장에서 시멘트가 연간 13%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다음이 철강·금속제품(10.1%),종이제품(9%),화학제품(7.5%)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섬유류가 2%,전기·전자 1%,자동차는 1.2%가 각각 줄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조치가 무역자유화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환경정책과 무역정책간의 통합·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공급구조를 청정에너지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밀기기와 유전공학 관련산업등 고부가가치산업을 키우는 한편 산업구조를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에서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등 에너지 저소비업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