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대폭 개선/쌀개방 대응 한·미 정상회담 추진

토지거래허가제 대폭 개선/쌀개방 대응 한·미 정상회담 추진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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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경제회복대책 건의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4일 공장설립절차및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제정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토지이용및 건축규제완화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거래는 자동허가하되 철저한 사후관리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도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회복을 위한 당면대책」을 내주중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UR협상과 관련,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종합협상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 통상특위를 신설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특히 쌀개방문제에 대해 『김차기대통령이 미국을 방문,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쌀시장개방은 한국의 최대 정치문제」임을 직접 설득,협조를 요청토록 건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1993-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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