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국토구조·행정구역 개편을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는 4일 「21세기를 위한 국가사회발전구상」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경우 2020년의 국민소득은 중위의 선진국,총생산규모에서는 세계 10위권이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세기위원회는 냉전종식이후 동북아의 지역정세는 러시아의 상대적 국력하강,미군사력의 감축 내지는 철수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등 4강간의 균형적 세력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일·중간 군비를 포함한 경쟁관계가 지역불안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모색, 통일여건조성,국제적 지지획득등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추진하고 동북아 4강으로 하여금 한반도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어 한반도통일은 북한체제의 남한체제로의 편입이나 점진적인 통일국가형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통일후 사회통합을 위해북한주민의 생계유지및 구호등을 위한 통일비용을 축적하고 한국의 시·도·군등 지역단위들이 북한의 대응지와 자매관계를 결성,교류협력을 모색하고 한국 정당들의 활동범위를 북한에 연장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구조개편을 위해 평양·서울·대전을 중핵지역으로 연계하고,청진을 거점으로 하는 서울·함흥·청진·두만강하구간의 동북축을 강화하며 공항·항만등을 확충하여 개방적인 국제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해 토지의 합리적 소유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