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팀/케임브리지 학계 득세/진보학파 주도권 행사

미 경제팀/케임브리지 학계 득세/진보학파 주도권 행사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3-02-04 00:00
수정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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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출신 경제자문위 등 대거 포진/정부개입 반대해온 시카고학파 퇴진/투자장려·부유층 중과세에 정책 비중

클린턴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중심의 「케임브리지학파」가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시카고 대학의 중심의 「시카고학파」를 몰아내고 대거 워싱턴의 경제요직을 차지했다.

클린턴정부의 경제정책수립에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자문회의의 경우 MIT출신이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케임브리지사단」과도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다.

로라 타이슨 위원장만 하더라도 버클리대 교수를 역임하기 이전인 지난 74년 MIT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위원장인 알랜 블라인더와 서열 3위인 조셉 스티글리츠도 MIT 경제학박사 출신.

이밖에 노동부의 수석 경제분석관으로 임명된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교수와 역시 하버드대교수로 국가경제협의회 위원으로 내정된 데이비드 커틀러도 MIT를 나왔다.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역시 MIT 경제학박사 출신이며 로렌스 서머스 국제담당 재무차관도 MIT서 학부와 대학원과정을 마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미국 경제학계의 양대산맥으로 노벨상수상자등 기라성같은 경제학자들을 배출해낸 케임브리지와 시카고학파는 경제정책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때문에 양대학파는 미국의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케임브리지학파의 대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옹호론자이며 경제성장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솔로우교수이고 시카고학파의 대표는 통화이론으로 유명한 노벨수상자 밀턴 프리드만교수로 그는 정부개입을 반대한다.시카고학파가 보수주의자라면 케임브리지학파는 진보주의자인 셈이다.

MIT에는 솔로우와 함께 폴 사무엘슨 프란코 모디글리아니교수가 있으며 시카고대학에는 프리드만과 함께 조지 스티글러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케임브리지학파는 경기회복 방안으로 정부지출을 주장한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시조이며 시카고학파는 자유시장이론 주창자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하이예크를 추종하고 있다.

한마디로 케임브리지학파가 교육및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부유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경제전략수립등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주장하는데 비해 시카고학파는 기업인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경제를 자유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신봉하고 있다.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시카고학파가 소득세와 자본이익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케임브리지학파는 많은 학자들이 투자장려책으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평등원칙에 입각해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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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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