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법률결정으로 판단/고법의 유죄판결 없을것

민주당의 이부영최고위원은 29일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되자 『민주화를 향한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최고위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대법원 구내의 변호사회관과 마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에 대한 소감은.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어떠한 결정이든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이같은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판결이 순수한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는가,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내포돼 있다고 믿는가.

▲재판부가 사법적 고려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나에게 적용된 법률들이 모두 개폐대상이므로 아무리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해도 폐기될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실익없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고 노동쟁의법 위반부문에 대해서만 파기환송됐는데.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는게 도리일 것 같다.더 깊이 들어가면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

­이번 사건이 파기환송됐지만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사면되는 마당에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릴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서석재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어떻게 보는가.

▲같이 판결을 받은 분인데 얘기 않는게 도리인 것 같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