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확정 의원직상실 가능성
대법원은 29일 민자당 서석재·민주당 이부영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자당 서의원은 89년4월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당시 공화당 이홍섭후보를 5천만원에 매수,후보를 사퇴케 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91년 1월과 92년 1월의 1·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또 민주당 이의원은 89년 3월 「전민련」상임의장으로 「범민족대회」를 추진,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상고했다.
기소된지 4년만에 열리는 이번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은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민자당 서석재·민주당 이부영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자당 서의원은 89년4월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당시 공화당 이홍섭후보를 5천만원에 매수,후보를 사퇴케 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91년 1월과 92년 1월의 1·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또 민주당 이의원은 89년 3월 「전민련」상임의장으로 「범민족대회」를 추진,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상고했다.
기소된지 4년만에 열리는 이번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은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1993-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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