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처리사범 등은 격감/대검환경과 5년간 단속통계 분석 결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던 환경사범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이 가운데 대기오염사범만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환경과(박주선부장검사)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환경사범단속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환경사범은 모두 3만7백42명으로 91년 3만1천7백34명보다 3.1%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동안 환경사범은 88년 4천8백83명이던 것이 89년에는 8천7백46명,90년에는 1만6백18명 등으로 91년까지 매년 평균 1백80%씩 늘어왔다.

이처럼 환경사범이 지난해부터 감소한 것은 각종 환경관계법령이 91년에 개정돼 불법공해물질배출사범의 경우 처벌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데다 당국의 꾸준한 단속으로 기업들이나 국민들의 환경보호의식수준이 향상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적발된 환경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대기오염사범이2만3천1백72명(75.4%)으로 전체의 4분의3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질오염사범은 2천9백84명(9.7%),폐기물처리사범이 1천44명(3.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대기오염사범을 제외한 환경사범은 91년에 비해 모두 27∼45%씩 감소했으나 대기오염사범은 오히려 16·4%가 늘어 대조를 보였다.

대기오염사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매연차량의 경우 지금까지 징역및 벌금형으로 처벌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으로 바뀌게 돼 단속효과가 줄어들 우려마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