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땐 역보복” 경고 등 제목소리내기/“국제현안 독자적 대응”… 지도국 지위 노려

미국의 변화를 틈타 일본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본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대등한 일미관계의 새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외치면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해오면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일본통산성의 오카마쓰 소자부로(강송장삼낭)통상정책국장은 25일 『만약 미국이 이른바 슈퍼301조를 부활시켜 일본에 적용하면 우리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카마쓰국장의 이러한 발언은 클린턴정권이 슈퍼301조의 부활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던 과거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이같은 변화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마찰을 심화시키고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은 외교면에서도 전후의 수동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대등한 외교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새로운 미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이니셔티브』라고 지적했다.일본은 미국의 새정권 탄생과 함께 경제·안보문제등에 대해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외무성관리들도 『일본은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따라 대응하던 종래의 「대응외교」체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입장과 이해관계등을 먼저 제안하는 「제안외교」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클린턴대통령이 지적하는 일본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증대요구를 「환영」하고 있다.일본은 미국의 이같은 요구가 부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일본은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힘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려는 야심을 키워왔다.



일본은 소련이라는 일미두나라의 「공통의 적」이 사라졌으므로 이제 두나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일본은 미국의 경제재건및 러시아지원,환경 인구등 국제현안들을 두나라가함께 대응하여야 할 공통의 과제로 보고 있다.일본의 이같은 인식은 냉전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과 함께 일본도 세계적 지도국으로 스스로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