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연구원 설립 추진/국회,연내가동 준비/제도연구·입법활동 자문

의회연구원 설립 추진/국회,연내가동 준비/제도연구·입법활동 자문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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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안에 우리나라 의회의 제도및 운영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한국의회연구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회는 15일 올해 업무계획을 이같이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관련법을 통과시킨뒤 전문연구원을 채용,연구원을 본격 가동시킬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회제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방의회의원및 사무처직원 연수 ▲입법과 관련된 공청회및 청문회개최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자문및 자료보조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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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또 오는 12월까지 1백50만권분량의 정보가 입력된 중앙도서관의 메인컴퓨터와 의원회관의 개인용컴퓨터를 연결하는 근거리전산망(LAN)설치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1993-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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