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외파병 개헌 합의/기민·자민 연정/사민당은 거부

독,해외파병 개헌 합의/기민·자민 연정/사민당은 거부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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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독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과 자민당은 13일 독일군이 국제적 군사활동에 참여할수 있게 하기위해 헌법상의 장애요소를 일소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연립정부가 금주 이를 위한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자들이 밝혔다.

자민당의 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 합의는 현명한 타협이며 돌파구』라고 지적하고 개헌에는 야당인 사민당의 지지가 긴요하기 때문에 연립정당이 즉시 사민당과 회담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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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민당은 연립정당측의 합의가 정부가 원할 경우 어떤 일을 위해서도 군대를 동원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거부했다.

1993-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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