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시대 미의 주도역할 유지” 천명/영·불 공습 참가로 다국적군 결속 과시/후세인,“성전계속” 선언 불구 사실상 굴복

미국이 이라크의 계속되는 도발행위에 대해 제한공습으로 응징한 것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주로 정치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부시미국대통령이 퇴임을 1주일밖에 남겨두지않고서도 공습을 결행한것은 이라크의 후세인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분명한 결의를 전달한 것이다.

후세인은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이용해 ▲비행금지구역의 미사일 배치 ▲유엔항공기의 입국불허조치 ▲쿠웨이트 국경침범및 무기탈취등을 통해 유엔결의의 이행정도를 시험하고 미국에 새로 들어설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 했었다.

후세인은 지난 8월 유엔 무기사찰팀의 활동을 저지하는 등 날이 갈수록 걸프전 종전조건을 규정한 유엔결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노골적인 도전자세로 「퇴임하는 부시」를 조롱하는 듯했다.

부시는 제한공습이기는 하지만 이번 군사작전을 통해 두가지의 메시지를 이라크는 물론 다른 분쟁지역당사자들에게도 보냈다고 할수있다.

하나는 유엔의 결의를 어길때는 반드시 응징이 따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도 국제평화질서유지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군사조치는 부시대통령이 클린턴 차기대통령과 사전조율을 한데다 클린턴도 이러한 기본원칙에는 전혀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때문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다.

지금 세계는 이라크사태 말고도 미군이 이미 파병된 소말리아사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사태등 크고 작은 갖가지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이들 분쟁지역에 유엔이 개입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해도 웬만해서는 좀체로 결말이 나지않고있다.이번 이라크에 대한 공습에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참가한것은 유엔다국적군의 권능을 과시하고 유엔결의가 힘의 뒷받침을 받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두번째 메시지인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클린턴의 새행정부에서도 계승될것에 틀림없다.클린턴행정부가 미국의 국내경제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는 하겠지만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신고립주의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사가 이번 이라크응징을 전후로 부시행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부시행정부는 1차 제한공습이 2차,3차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후세인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따라서 후세인이 유엔결의를 준수하지않으면 공습의 목표가 북위32도이남의 미사일등에 국한되지 않고 이라크 전역의 비행장과 통신정보기지등 주요군사시설로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를 걸프전때처럼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라크측으로서도 다국적군의 2차공습을 부를 강경대응조치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이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우선 이라크가 즉각적으로 후퇴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수있다.

비록 후세인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성전재개」를 선언하고 승리를 장담하고는 있지만 이라크는 이번 공습의 발단이 된 쿠웨이트 월경행위의 중지와 유엔항공기의 영공비행 허용 등을 유엔에 통보,사실상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라크의 군사력은 1차 걸프전 패배로 현저히 약화돼있다.총체적인 전력평가에서 전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특히 비장의 무기인 대량살상무기가 유엔사찰단에 의해 거의 폐기된 상태다.따라서 이라크가 저항능력이 없는 처지에서 전쟁을 확대시키는 무모한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번 한차례 공격으로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무력사용으로 치닫게된 양측간 쟁점사항들이 언제든 전쟁 쟁점화의 불씨로 남아있으며 이라크는 스스로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다국적군과 다국적군의 행동을 뒷받침해줄 유엔 안보리의 결속력도 걸프전때와는 판이하다.더욱이 걸프지역 다국적군의 전력에 비추어 1차전때처럼 대규모작전이 벌어지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필요하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