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기대심리 없게 강력대응/설 앞두고 서비스료 “들먹”… 행정지도 강화/적정요금 지킨 음식점엔 수도료 감면도

물가당국이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국세청이며 통화공급기관,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물가대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루도록 요구받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13일 물가차관회의를 열어 연초의 심상찮은 물가움직임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올려주어야 할것은 많고 물가여백은 적다는 어려움의 토로가 있었다.이날 회의는 최소한 연초의 물가움직임이 인플레기대심리로까지 발전하는 일은 없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물가대책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정부이양기를 맞아 잘못하면 안정기조고,국제경쟁력이고간에 지난 2년간 쌓아올린 노력이 모두 헛일이 될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초부터 물가를 걱정하게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10%이상 오른게 물가당국의 신경을 가장 심하게 건드렸다.개인서비스 요금은 식료품이나 공공요금처럼 국민의 피부에 민감하게 와 닿는 성질을 가졌다.이문제에 유야무야하게되면 정부의 물가안정의지가 의심받게 되고 결국은 인플레 기대심리로 발전하게 된다는걸 당국은 놓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물가여건은 지난해 보다 어려운것으로 돼 있었다.공공요금,특히 시내버스 요금같은 것은 적정선으로 올리지 않으면 연쇄도산이 불가피한 절박한 사정이다.전력요금처럼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또 지난해 1%정도 상승에 그쳤던 국제원자재 가격도 올해는 2∼3%선이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해 4.5%물가유지에 큰 공을 세운 농수산물도 올해는 10%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해 많이 열리면 다음해는 덜 열리는 해거리 현상이 염려되고 또 날씨가 지난해처럼 최상일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런 악재들로 물가당국은 초반에 강력한 의지를 과시,물가 오름세분위기를 제압하려 한다.물가당국이 용인하는 가격인상폭은 모든것이 5∼6%이다.학원요금이나 다른 서비스요금,음식물가격도 마찬가지다.이런 노력에협조하지 않을 경우 안길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의 평균인상률을 지난해의 7·8%보다 낮은 5%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형편이 좋지 않지만 민간업자들에게 물가와 관련해 수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다.임금인상률도 지난해와 같은 총액5%등을 주장하지 않고 생산성향상범위내로 못박았다.

정부는 기존의 행정지도를 주무기로하되,제도개선이란 새로운 무기를 보조수단으로 삼아 물가파고를 잠재우려하고 있다.제도개선은 느리지만 효과만은 매우 확실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생산자가 표시하는 희망소비자가격이 우선 수술대에 오른다.실제판매가격보다 10%이상 높게 책정돼있는것을 낮출계획이다.경쟁제한때문에 인상되고 있는 서비스요금은 제한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려한다.또 적정요금을 지킨 모든 음식점에 수도료를 감면해주기로 하는등 요금안정 자율화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김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