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황따라 동결 불가피”/사/실제적 삭감… 강력투쟁 선언/노

일본의 경영자단체 일경연이 12일 노사교섭의 기본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이른바 「93년 춘투」가 시작됐다.「춘투」란 일본의 노사간 임금투쟁이 봄에 벌어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일경연은 이날 경제불황으로 임금인상은 하지않으며 정기승급(지난해 2.3%)만 인정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했다.그러나 전국노동단체 연합의 야마기시 아키라(산안장)회장은 『일경연의 기본방침은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더욱이 연합은 7% 임금상승의 실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이같은 커다란 시각차는 임금교섭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지난 몇년동안 경기호황에 힘입어 5% 안팎을 기록해 왔다.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거품경제의 붕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기업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측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경영자측은 기업환경의 악화로 임승상승의 여유가 없다고강조한다.일경연은 이번 경제침체는 석유위기나 「엔고」등 외부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구조적 불황이기 때문에 기업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고정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경영자측은 또 92년 하반기 제조업 경상이익률이 3.05%로 86년 하반기의 3.3%보다 낮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워 임금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86년의 기업업적을 근거로한 87년도 임금인상률은 3.6%로 80년대들어 가장 낮았다.

기업이익과 함께 임금인상의 주요 기준이 되는 물가도 안정되어 있다.일본의 92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도보다 0.1%낮아진 1.8%.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용환경도 악화되고 있다.일본기업들은 불황의 타개책으로 감량경영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파이오니아사등 일부 기업에서는 50대 관리직을 대상으로 「권고조기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더욱이 일 경연의 나가노 다케시(영야건)회장은 『임금상승보다 고용유지를 우선하겠다』고 밝혀 노동단체의 임금인상 주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측의 주장은 다르다.야마기시 연합회장은 『임금상승의 억제는 개인소비를 냉각시켜 현재의 불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임금상승에 의한 경기부양을 강조하고 있다.경제전문가들도 국민총생산액(GN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춘투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노조는 경영환경의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수년간의 과잉설비투자는 경영자측의 책임』이라고 「경영자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의 춘투는 이같이 임금상승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지난해 최대 초점은 근로시간단축이었다.근로자측의 올 춘투전략은 근로시간단축도 계속 주장하지만 그 보다는 임금상승에 더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경영자단체는 비록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밝혔지만 그것은 하나의 협상전략이라 할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