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는 수사상 적법조치”/민자/“정국구상 여행저지는 야 탄압”/국민/소환장 공조채비속 비판적 시각/민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13일 갑자기 일본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해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대표는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유출사건과 대선과정에서의 고소·고발건으로 14일 상오까지 검찰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받은 처지였다.

이 때문에 일본행 기도가 검찰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도피」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반면 국민당측은 정국구상과 휴양을 위한 극히 단기간의 여행을 계획했을 뿐이라며 법무부의 출국금지조치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표의 출국기도문제는 검찰소환문제와 맞물려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대표의 출국기도가 「도피」였느냐 「휴식여행」이었느냐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

국민당의 변정일대변인은 공당의 대표이자 국내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정대표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장기여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대선패배후 머리를 식힐 겸해외여행에 나서라는 측근의 조언을 대표가 돌연 실행에 옮겼다는것이다.

하지만 검찰소환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때문에 「일단 수사는 피해야겠다」는 사고가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

검찰이 정주영국민당대표소환조사문제를 둘러싸고 민자당이 「당연한 법절차」라며 강공을 펼치는데 대해 민주·국민당이 합세해 「정치보복」,「편파수사」를 외침으로써 정치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었다.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여론에서 정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일었다.

정대표의 일본행기도는공당대표로서의 「자질」문제를 다시 제기,동정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검찰소환문제에 대해서 국민당과 공조양상을 보이던 민주당도 정대표 출국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결국 정대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우군을 잃어버린 셈이됐다.

○…국민당은 정대표 출국시도문제와 관련,정부당국의 출국금지조치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켜 출국기도자체가 쟁점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눈치이다.

국민당의 변정일대변인은 ▲정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내용이 출국을 금지시킬만한 사유가 아니며 ▲출국목적이 장기체류가 아닌 휴식을 위한 단기일정이기 때문에 수사권및 공소권행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출국금지조치가 정상적 절차없이 갑작스레 이뤄졌다는 점등을 들어 「야당탄압」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정대표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임시국회소집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법무장관에게 항의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정대표의 출국금지조치가 『수사상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정대표의 무분별한 행동을 공격했다.

○…정대표 출국기도와 연관되어 검찰소환문제도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은 정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을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정대표의 2선후퇴내지 정계은퇴를 유도해 제2야당을 말살하려는 민자당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법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소환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민자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구체적 대응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으며 강제구인이라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의 동정심유발을 노리는 정도이다.

반면 민자당은 정대표의 실정법 위반혐의가 워낙 뚜렷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국민화합 차원과는 별개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대표 소환문제에 대해 『편파적인 야당탄압이며 정치적 악용』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임시국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선기간중 국민당의 김권선거 행태를 겨냥,『바람직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국민당도 문제가 있다』며 양비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