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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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2일 백화점 사기세일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현대백화점 의류부장 홍사영피고인(46)등 전서울시내유명백화점간부 6명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모두 초범인데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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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피고인등은 89년 2월 1백19만원짜리 여성외투의 정가를 바겐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허위표시한뒤 50%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1백19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한 백화점이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199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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