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정부와의 한미반도체협정 체결을 위해 현재 9%로 돼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입관세를 철폐할 것을 미국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부터 3일간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위해 이날 출국한 채재억 상공부 제1차관보가 이들에게 전달할 우리측의 한미반도체협정안에 피제소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덤핑조사중지협정의 내용을 우리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입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입관세 철폐는 미국 상무부의 피제소업체들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협상을 통해 앞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인가가 결정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난 85년에 이미 반도체 수입관세를 철폐했으며 제2차 미일반도체협정 체결 당시 내수시장의 20%를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 개방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경우는 시장이 이미 개방돼있어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키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들은 우리정부가 피제소업체들에 12일중으로 전달될 실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3∼4가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실사결과가 우리측에 가장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입관세 철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덤핑조사중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초안제출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최종판정까지 가서 10%이상의 고률로 관세를 부과당할 경우 우리의반도체 대미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협상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