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명분 미약” 유엔도 미온적/미,보복 거듭 경고… 돌발상황 올수도 서방,특히 그 가운데서도 미국을 겨냥한 이라크의 도전행위가 되풀이되면서 중동에 또다시 전쟁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라크는 지난 10일 쿠웨이트의 유엔감시지역을 침공,미사일 등을 탈취해간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유엔관할아래 있는 이웃지역을 잇따라 기습,비군사장비등을 닥치는대로 탈취해갔다.이라크는 이와함께 서방측의 최후통첩에 굴복,3일전에 철수시켰던 미사일들을 12일 다시 비행금지구역쪽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유엔이 걸프전후에 취한 모든 제재조치를 거부하고 서방측과의 전쟁결의를 다짐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당혹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이에맞서 「사전경고없는 공격」을 거듭 강조하고 영국도 다시한번 경고를 보내는등 걸프전의 재발이 눈앞에 닥친 것같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바로 전쟁으로 연결될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우선 이라크측의 행위가 서방국가들에게전면적인 군사공격의 빌미를 주기에는 아무래도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수있다.서방측은 비행금지구역을 겨냥한 미사일배치등 최근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전개를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이 서방국가들에 대해 군사도발을 하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치용 또는 대아랍권 선전용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라크는 전쟁패배의 후유증에 종전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엔의 제재조치가 겹쳐 최악의 경제·사회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따라서 자연히 고개를 들수밖에 없는 내부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위기조성의 일환으로 어느정도 서방과의 긴장관계가 필요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아울러 후세인대통령의 건재와 국방력의 원상회복을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의 체통을 회복하는 한편 비행금지구역의 설정문제를 부각시켜 미국등 일부 서방강국들이 이라크의 주권을 근거없이 침해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방측 군사행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치고빠지기」식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서방측에 군사행동을 벌일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군사분석가들은 미국등이 군사행동을 할 기미를 보이자 전진배치했던 미사일을 슬며시 철수시킨 일이나 월경 이라크인들을 비무장 민간인들로 꾸민 것등이 서방의 행동반경을 묶어놓고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후세인의 치밀한 전술인 것으로 보고 있다.11일 긴급개최된 유엔 안보이가 별도 제재조치는 언급하지 않고 탈취무기의 반납만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이라크의 전술이 주효했으며 서방측에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다.



이라크가 12일 쿠웨이트재침공과 함께 철수했던 미사일을 재이동시킨 것도 이같은 배경을 간파한 후세인대통령의 수읽기 결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그러나 이같은 치고 빠지기전술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는데 이라크사태의 심각성이 있다.「인내의 한계」와 「사전경고 없는 공격」을 되뇌고 있는 미국등이 이를 계속 용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이라크사태의 향후추이는 응징을 벼르는서방측이 아니라 응징대상인 후세인대통령의 선택에 좌우되는 묘한 양상속에서 그 어떤 돌발상황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