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의 동아시아질서 주도를 위한 일본의 노력이 가속되고있다.새해벽두의 플루토늄도착 뉴스가 아시아 이웃들에게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을 경고한데이어 11일엔 미야자와총리가 새해 첫정상외교로 태국 말레이시아등 동남아순방길에 올랐다.정치·군사 대국화를 서두르는 일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움직임이요 발길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이후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지역엔 상대적인 힘의 공백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구소련의 붕괴와 이데올로기 대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질서재편의 불가피한 과정이요 결과라 할수 있을 것이다.일본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 공백을 스스로 메우고 주도해나가기위한 분주한 행동에나서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대국 일본은 그럴수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남아에서 이미 경제적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이제 그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패권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있는 단계라 할수 있을 것이다.주변국들의 반대를 무릅쓴 작년의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군(PKO)파견은 그러한 포석의 일환이라 할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3위의 국방비라든가 미7함대를 능가하는 해군함정보유의 규모,그리고 공중경보통제기(AWACS)등을 비롯한 최첨단무기의 꾸준한 증강에 원자력발전을 위한 원료확보명분의 플루토늄 도입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그리고 공공연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요구에 중국과 동남아를 향한 외교의 본격강화인 것이다.일본이 무엇을 원하며 추구하고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으로도 아시아의 맹주내지는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총리자문기구인 「21세기의 아시아 태평양과 일본을 생각하는 간담회」는 최근의 보고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역할강화」를 공공연히 촉구한바 있다.동남아순방의 미야자와총리도 방콕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강조하는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다.군사대국을 전제로하는 정치대국은 물론 「아시아의 일본」을 공공연히 과시하게될 공식기회로 주목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는 전환기적 시대상황의 불가피한 추세라 할수있을 것이다.그것을 저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그러나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며 한계를 넘지않는 자제라 생각한다.미국이 아시아에서 계속 강력한 존재로 남아 그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경제에 이어 정치·군사대국화 하는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그것은 일본자신도 포함하는 아시아가 이제부터 해결해가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