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수용소 무력해방/불·영과 실행방안 논의

세르비아 수용소 무력해방/불·영과 실행방안 논의

입력 1993-01-12 00:00
수정 199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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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P AFP 연합】 프랑스의 여야 정당들은 11일 보스니아내 곳곳에 산재한 세르비아의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위해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롤랑 뒤마 외무장관의 발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뒤마 장관은 이같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이날 베르나르 쿠시네르 보건장관및 시몬느 베이유 전유럽의회 의장등과 만나 강제수용소 해방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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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마 장관은 자신의 구상과 관련,프랑스는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강제수용소를 해방시킬 용의가 있으나 서방 열강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영국 관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며칠안에 런던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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