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수용소 무력해방/불·영과 실행방안 논의

세르비아 수용소 무력해방/불·영과 실행방안 논의

입력 1993-01-12 00:00
수정 199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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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P AFP 연합】 프랑스의 여야 정당들은 11일 보스니아내 곳곳에 산재한 세르비아의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위해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롤랑 뒤마 외무장관의 발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뒤마 장관은 이같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이날 베르나르 쿠시네르 보건장관및 시몬느 베이유 전유럽의회 의장등과 만나 강제수용소 해방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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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마 장관은 자신의 구상과 관련,프랑스는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강제수용소를 해방시킬 용의가 있으나 서방 열강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영국 관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며칠안에 런던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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