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간격으로 두 유조선이 환경오염의 대재난을 일으켰다.지난해 12월3일 그리스 선적의 「에게 바다」호가 스페인 연안에서 원유 8만t을 실은 채 난파됐고 올해 1월5일 아침에는 8만4천t을 실은 리베리아 선적의 「브레이어」호가 스코틀랜드 북쪽의 셰틀랜드 섬 남해안에서 부서졌다.여러번의 원유 해상 누출 사고에 이어 이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임무 태만 때문에 빚어졌다.매번 피해의 확산 앞에서 한탄의 합창만 있을 뿐 재발을 막기위한 아무런 재정적 조치가 없었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다.누가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가,오염행위자들은 바다를 쓰레기장 처럼 대한다.선주들은 떠도는 폭탄의 수송에 아무런 조심성이 없다.
석유 해상 수송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허점이 종종 지적되었다.이는 「참」이며 동시에 「거짓」이다.프랑스는 해상 안전에 관한 각국 정부간의 회의를 한번 연 적이 있다.프랑스는 영해와 항구들에서 감시를 강화했다.그러나 잘 지켜지고 있는 이 규제들도 외국 선박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다른많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각국은 자국 이익만 챙기려 한다.유럽공동체 조차도 규제를 조화시킬 능력이 없었다.
리베리아,그리스,파나마 또는 바하마 선적배들은 일체 책임이 없는 상태로 바다를 누비고 있다.새로운 기준으로는 유조선의 선체를 2중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녹슨 구형들이 계속 그대로 쓰이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선주들이 치열한 운임 경쟁 때문에 품삯이 싼 제3세계에서 무경험 선원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해양당국은 보강책을 강구하고 있다.현재 미국의 안전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항만 규제를 엄하게 하고 있다.다시는 「아모코 카디스」호(1978년 난파돼 해양오염으로 세계에 충격을 준 유조선)의 피항처가 되지 않으려고 모든 유조선들에 입항세를 물린다.이 규제를 알고 설비가 완전치 않은 유조선들은 나포당할 위험과 벌금을 꺼려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다.선주들이 영리에 급급하기 때문에 유조선 선장들은 재난을 당하면 너무 늦게 구조를 요청하고 만다.
해적들이 바다에서 항해자들에게 인질 석방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졌다.어쨌든 우리 해역에서는 그렇다.그러나 현대의 해적(법을 지키지않는 유조선 선주들)은 해양법이 미비하고 잘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유조선 선주들이 영리만을 꾀하여 오랫동안 자연법을 위배해오고 있음을 유의하자.희귀종 조류와 바다표범등 해양 포유류 동물들의 보호구역에서 브레이어호 조난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든 어쨌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프랑스 르 피가로 1월7일자>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다.누가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가,오염행위자들은 바다를 쓰레기장 처럼 대한다.선주들은 떠도는 폭탄의 수송에 아무런 조심성이 없다.
석유 해상 수송 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허점이 종종 지적되었다.이는 「참」이며 동시에 「거짓」이다.프랑스는 해상 안전에 관한 각국 정부간의 회의를 한번 연 적이 있다.프랑스는 영해와 항구들에서 감시를 강화했다.그러나 잘 지켜지고 있는 이 규제들도 외국 선박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다른많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각국은 자국 이익만 챙기려 한다.유럽공동체 조차도 규제를 조화시킬 능력이 없었다.
리베리아,그리스,파나마 또는 바하마 선적배들은 일체 책임이 없는 상태로 바다를 누비고 있다.새로운 기준으로는 유조선의 선체를 2중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녹슨 구형들이 계속 그대로 쓰이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선주들이 치열한 운임 경쟁 때문에 품삯이 싼 제3세계에서 무경험 선원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해양당국은 보강책을 강구하고 있다.현재 미국의 안전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항만 규제를 엄하게 하고 있다.다시는 「아모코 카디스」호(1978년 난파돼 해양오염으로 세계에 충격을 준 유조선)의 피항처가 되지 않으려고 모든 유조선들에 입항세를 물린다.이 규제를 알고 설비가 완전치 않은 유조선들은 나포당할 위험과 벌금을 꺼려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다.선주들이 영리에 급급하기 때문에 유조선 선장들은 재난을 당하면 너무 늦게 구조를 요청하고 만다.
해적들이 바다에서 항해자들에게 인질 석방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졌다.어쨌든 우리 해역에서는 그렇다.그러나 현대의 해적(법을 지키지않는 유조선 선주들)은 해양법이 미비하고 잘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유조선 선주들이 영리만을 꾀하여 오랫동안 자연법을 위배해오고 있음을 유의하자.희귀종 조류와 바다표범등 해양 포유류 동물들의 보호구역에서 브레이어호 조난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든 어쨌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프랑스 르 피가로 1월7일자>
1993-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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