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체지정 순위별 차등화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30대 계열기업군의 선정기준이 현행 은행권의 대출금 규모에서 총자산 크기로 바뀌는등 여신관리규정이 크게 개정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일 때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던것을 일부 완화,공장부지 등은 사후신고토록 하고 이에따른 자구노력 의무비율도 현행 투자금액의 최고 6백%에서 2백%로 낮춘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여신관리제도를 이같이 고쳐 오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0대 재벌의 선정기준을 총자산 크기로 바꾸기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선정기준과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0년 5·8조치와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신규투자와 부동산 취득에 대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투자금액 1억원이하와 섬유·신발·조선등의 산업합리화업종및 공장부지등의 업무용부동산 등은 사후신고토록 하고 매입부동산의 확인도 현지 확인대신 서류로 대신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밖에 현재 그룹별로 3개씩 일괄지정토록 돼있는 30대 재벌의 주력업체를 재벌순위별로 10대까지는 4개,20대까지는 3개,30대까지는 2개를 선정하도록 차등화하고 업종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자기자본지도비율을 현재 대기업과중소기업을 망라해 정하던 것을 30대 재벌의 계열사에 대한 업종별 평균치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