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금융·인력·기술지원 확대/만성자금난 덜게 의무대출 대폭 늘려/창업 적극 유도… 98년까지 10만여개로
중소기업육성은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주창하는 신한국건설의 핵심이다.
촉망받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잇따라 자살해야만 하는 상황이러한 가슴아픈 이야기가 끝날때 바로 신한국이 이룩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육성주장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그럼에도 견실한 중소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등 중소기업 운영난이 가중되어 왔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이같은 병폐를 직시,특단의 처방을 통해 실질적인 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나라가 살려면 먼저 중소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절대명제가 김차기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의 뇌리에 박혀있다.그만큼 절박한 것이다.「한국병」으로부터의 가시적 탈출 1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의 정권인수팀이 구상하는 중소기업육성책은 크게 세갈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금융지원,인력공급,기술개발이 그것이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대기업과는 달리 은행의 문턱이 높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회사채및 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었다.
잇따라 자살한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최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겠다.
김영삼정책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욕에 가득차 있다.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의무화하고 장외 주식발행을 허용하며,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규모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 대책들도 연이어 마련되고 있다.
92년 추경예산에 1천5백억원,93년 예산에 1천5백억원등 3천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대시켰다.수출중소기업의 담보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전액 할인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대구·광주등에 전국 규모의 중소기업전담은행을 설립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자본금을 확충,중소기업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다.「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현재의 1조원에서 98년까지 2조원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구조조정기금 지원방식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전환,대출금리인하와 지원절차간소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어음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98년까지 6천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영세제조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및 신용보증제도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인력공급도 중소기업이 당면한 화급한 문제이다.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구조로 인해 최근 심각한 인력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이같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종사자에 대한 병역특혜를 확대하고 시간제 취업,탁아소설치등의 조처를 취함으로써 여성인력 특히 주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술교육을 강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가능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점 추진사항이다.
이와 함께 매년 6천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를 창업·육성하여 현재 6만여개의 중소업체숫자를 98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원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창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창업지원기금」도 확충하기로 했으며 전국 주요 지역별로 「창업기업 보육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신규 창업자의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과 창업중소기업 전용공단도 확대조성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정도 서두르고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20인이하의 가족경영형 소기업을 육성시켜 특화시책을 추진하며 영세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또 93년부터 2년간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세및 사업소득세를 20∼40%특별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근본 과제는 기술개발이다.지금까지 중소기업은 「한물간」외국기술을 도입,값싼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해왔다.그러나 이제는 기술집약 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삼정책팀은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를 90년 0·25%에서 98년까지 1%로 높이려하고 있다.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금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정보은행」과 「기술정보유통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5백억원의 「해외시장개척기금」도 조성,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개발인건비보조,기술인력 병역특혜,조세환급제도를 통한 세제상지원,전국에 과학기술망형성,기술금융조합설립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이목희기자>
중소기업육성은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주창하는 신한국건설의 핵심이다.
촉망받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잇따라 자살해야만 하는 상황이러한 가슴아픈 이야기가 끝날때 바로 신한국이 이룩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육성주장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그럼에도 견실한 중소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등 중소기업 운영난이 가중되어 왔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이같은 병폐를 직시,특단의 처방을 통해 실질적인 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나라가 살려면 먼저 중소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절대명제가 김차기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의 뇌리에 박혀있다.그만큼 절박한 것이다.「한국병」으로부터의 가시적 탈출 1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김차기대통령의 정권인수팀이 구상하는 중소기업육성책은 크게 세갈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금융지원,인력공급,기술개발이 그것이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대기업과는 달리 은행의 문턱이 높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회사채및 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었다.
잇따라 자살한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최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겠다.
김영삼정책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욕에 가득차 있다.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의무화하고 장외 주식발행을 허용하며,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규모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 대책들도 연이어 마련되고 있다.
92년 추경예산에 1천5백억원,93년 예산에 1천5백억원등 3천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대시켰다.수출중소기업의 담보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전액 할인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대구·광주등에 전국 규모의 중소기업전담은행을 설립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자본금을 확충,중소기업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다.「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현재의 1조원에서 98년까지 2조원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구조조정기금 지원방식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전환,대출금리인하와 지원절차간소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어음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98년까지 6천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영세제조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및 신용보증제도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인력공급도 중소기업이 당면한 화급한 문제이다.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구조로 인해 최근 심각한 인력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이같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종사자에 대한 병역특혜를 확대하고 시간제 취업,탁아소설치등의 조처를 취함으로써 여성인력 특히 주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술교육을 강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가능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점 추진사항이다.
이와 함께 매년 6천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를 창업·육성하여 현재 6만여개의 중소업체숫자를 98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원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창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창업지원기금」도 확충하기로 했으며 전국 주요 지역별로 「창업기업 보육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신규 창업자의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과 창업중소기업 전용공단도 확대조성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정도 서두르고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20인이하의 가족경영형 소기업을 육성시켜 특화시책을 추진하며 영세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또 93년부터 2년간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세및 사업소득세를 20∼40%특별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근본 과제는 기술개발이다.지금까지 중소기업은 「한물간」외국기술을 도입,값싼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해왔다.그러나 이제는 기술집약 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삼정책팀은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를 90년 0·25%에서 98년까지 1%로 높이려하고 있다.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금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정보은행」과 「기술정보유통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5백억원의 「해외시장개척기금」도 조성,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개발인건비보조,기술인력 병역특혜,조세환급제도를 통한 세제상지원,전국에 과학기술망형성,기술금융조합설립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이목희기자>
1993-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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