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영향평가제 도입… 우선순위 결정

내무부는 4일 올해에 모두 2조8천2백17억원을 투입,3천3백3㎞에 이르는 지방도·시·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확·포장사업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지방도로건설을 추진할 때는 도로별 우선순위 등을 평가,점수에따라 사업시행 순위를 결정하는 도로개발영향평가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도로별로는 ▲직할시도로 2백12㎞ ▲지방도 7백80㎞ ▲시도 93㎞ ▲군도 1천6백51㎞ ▲농어촌도로 5백67㎞ 등이며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1조3백67억원과 지방비 1조7천8백50억원 등으로 충당된다.

도로영향평가제는 지자제실시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도로건설 사업순위가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요인등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군도등의 건설을 희망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등을 토대로 ▲소득개발잠재력 ▲지역교통편의도 ▲도로건설여건 ▲사업기대효과 ▲주민의 의견등의 항목을 선정,항목별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그동안 지방도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등의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않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도로개발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