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역외파병 연내 합법화 추진/이달 헌법개정 야당과 협상/콜 총리

독,역외파병 연내 합법화 추진/이달 헌법개정 야당과 협상/콜 총리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1-04 00:00
수정 199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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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에 무장병력 파견 희망”/일 외상,자위대 PKF참가 촉구

【본 로이터 연합】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올해 독일군이 무장한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3일 다짐했다.

콜 총리는 베를린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통독이래 독일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재정지원만 하지말고 직접 병력을 파견하라는 외국의 압력이 엄청나게 거세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군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역외 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상의 장애요소가 올해 제거돼 독일군이 유엔 활동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도 다른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이번달 독일군의 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폐기를 위해 야당인 사민당(SPD)과의 합의 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창순특파원】 와타나베 미치오(도변 미지웅)일본외상은 2일 정기국회에서 자위대가 PKF(유엔평화유지군)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와타나베외상은 자신의 선거구인 도치기현 오오타와라(대전원)시에서 강연을 통해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파견 문제와 관련,『PKO협력법에 의해 PK의 참가가 동결됐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위대법 3조의 임무규정을 개정 『국제공헌을 주 임무로 삼아 앞으로 세계 각 분쟁지역의 PKO 참가와 물자수송등을 용이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하고이같은 개정이 헌법 9조(전쟁포기선언)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장애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한다는 견해를 아울러 밝혔다.
1993-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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