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그만” 타성에 경종/금권·타락 척결… 새 선거문화 정착 의도

대검이 30일 금전선거사범과 후보자비방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전원기소하는 등의 강경한 선거사범 사법처리지침을 마련,전국 검찰에 시달한 것은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질적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필벌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선거문화를 한차원 높이겠다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당초 검찰은 이번 대선이 우리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단속에 임하면서 「엄정중립」과 「불편부당」한 사법처리를 천명한바 있으며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처벌한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대선기간동안 그 어느때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50개 지검·지청의 가용인력을 총동원,선거사범을 감시·적발했는가 하면 접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지난대선기간동안에는 입건자수가 지난 13대 때선때의 1천2백여명을 훨씬 넘는 2천1백30명을 기록했으며,기소율도 13대 당시 13·8%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숫자가 많아진 것은 검찰의 움직임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측면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대검은 또한 이처럼 활발한 선거사범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처리에 있어서 유야무야로 끝난다면 다음선거는 어떤 선거가 되든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나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전국 검찰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것이다.

이 지침에서 대검은 지난 선거는 물론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가장 죄악시될 것으로 보이는 금권선거사범을 우선 척결대상으로 삼았다.

우리사회가 더욱 다양화되고 권위주의가 퇴색하는 상황에서는 돈으로 표를 사는 폐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금권선거사범 가운데 선심관광과 향응제공,금품수수사범에 대해서는 입건자 전원을 기소해 엄벌키로 한 것은 바로 이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차례 선거가 있었고 술과 음식대접은 물론 조그만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리는 것이 별반 죄악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며,선거유세장내외에서 불상사가 나지 않는한 후보자비방,흑색선전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덜 돼왔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사회의 관용을 빌미삼은 부정이 많았왔던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선거사범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우리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게 됐으며 악순환을 재현해서도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되 죄질과 가벌성을 종합,모두 사법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전단계에서 내사중이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사건을 종결,당사자는 물론 배후까지 가려내 「선거때 한몫보자」는 선거꾼들이 발을 못붙이도록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