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회담서 기후변화협약 등 체결/프레온가스 규제따른 대체물질 개발 시급/정부차원 환경선언·법정비 적극의지 보여

저물어가는 92년 한햇동안에는 환경분야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우선 유사이래 최초·최대의 환경관련 정상회의였던 리우회담개최로 상징되는 국제환경회의의 물결이 잇따랐던 한해였고 안으로는 그동안 누적되어있던 환경오염문제를 풀기위해 중기환경보전종합정책과 각종 관련법률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페놀사건 만큼 엄청난 환경사고는 없었지만 한강물고기 떼죽음·「서울대기오염세계2위」보도등 오염된 환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고들은 예년과 같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6월 열렸던 리우환경회의를 통해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것은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할수있다.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연료를 사용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를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앞으로 화석연료사용규제가 확실한 만큼 전력등 기간에너지를 화석연료에 거의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또 지난 5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으로 내년부터 산업 각분야에 사용되고있는 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이 국민 1인당 연간 0.3㎏으로 제한됐으며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대체물질 개발이 시급하게 됐다.

그리고 6월5일 있었던 정부의 국가환경선언과 5월의 기업인 환경선언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여러가지 환경정책도 수립됐다.이가운데 수질·대기·폐기물·토양등 국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오염을 5년안에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중기환경보전종합계획과 10년안에 국내 환경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환경과학기술 개발계획은 국가환경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중기종합계획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돈이 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원확충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어 홍보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그리고 제도정비부문에 있어서도 각분야에서 무더기로 법률이 제·개정됐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등 2개법을 제정하고 폐기물관리법등 4개의 법률을 대폭 손질했다.

이가운데 자원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은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하고있는 쓰레기처리난을 해소하기위해 만든 법으로 발효된 즉시 국민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하는등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사업자 국민들에게도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를 손수 나서 재활용하는데 도움을 줄수있도록 하는 이 법은 규제일변도의 일반법과는 달라 새로운 법률의 상을 제시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도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있는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정부승인을 얻은뒤라야 가능하도록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제도는 시작 당시의 의욕과는 달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했다.폐기물예치금제의 경우에는 대상품목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상당수 선정한데다 홍보부족으로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

폐기물유발회사들이 자사제품의 포장등 폐기물을 회수하기보다는 예치금을 세금성격으로 여겨 폐기물을 회수하지않고 예치금을 찾아가지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또 저공해상품의 개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방지의 효과도 노렸던 재생용품의 환경마크제도도 의욕만 앞섰지 치밀한 준비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됐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