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남양만 자동차주행시험장 부지(1백만평)와 쌍용자동차의 송탄공장부지(36만평)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잠실제2롯데월드부지의 분할 필지매각 허용과 함께 재벌의 과다한 부동산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5·8조치」의 본 뜻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땅들은 90년의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지정됐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비업무용에 따른 금융상 규제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잠실제2롯데월드부지의 분할 필지매각 허용과 함께 재벌의 과다한 부동산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5·8조치」의 본 뜻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땅들은 90년의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지정됐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비업무용에 따른 금융상 규제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2-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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