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무제한공급·자구의무화 축소/“경기상승” 빗나갈땐 새 정부서 손질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28일 발표한 「93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안정기조 유지를 대전제로 했다.통화공급량을 올해의 18%보다 훨씬 낮은 13∼17%선으로 잡은데서 안정 전제는 분명해 보인다.이런 가운데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설비투자 확대에 동원,6∼7%의 적정성장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안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적정 성장과 제2단계 도약의 토대를 굳힌다는 「두마리 토끼잡기」에 의욕에 찬 계획이다.

올 하반기의 분기별 성장률은 3.1% 및 3.6%로 최악의 상태이다.그럼에도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 아래서 적정성장을 꿈꾸고 있다.

정부의 경제전망치들은 분명히 한은이나 민간연구소들의 그것에 비해 낙관적이다.한은이 성장 5.8%,물가 5.3%로 봤고,민간연구소들은 성장 5.5∼6%,물가 5%로 잡았다.정부는 6∼7% 성장,물가 4∼5%로 전망하면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이를 달성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설비투자확대책은 거의 무제한적이라 할만하다.외화 설비자금과 원화표시 외화자금 모두에 공급제한을 없앴다.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했고 재벌그룹 투자에 부과되는 자구노력 범위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때의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현재의 침체상황에서,영업수지개선에 절대적인 내수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물가는 물론 기대 영업이익보다 크게 높은 금리구조에 대한 수술 없이 단지 돈만 늘리는 것만으로 적정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통화를 죌 경우 그 피해가 우선 중소기업에 온다.통화량을 13∼17%선에서 억제하고도 설비자금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영삼 당선자측은 금리인하등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제운용계획은 상반기중 2단계 금리자유화와 시장금리 하향안정 유도로 응답하고 있다.

계획작성에서 정부는 민자당과 한차례 협의를 거쳤다.그러나 민자당측은 적극적인 의사표시 없이 보고만을 청취함으로써 현정부의 운용계획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때문에 내년 1∼2월중에 현 경제팀이 의도한대로 총수요 관리정책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운용계획은 대폭 손질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경기가 3·4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상승국면인 것으로 보고 싶어한다.그 예측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 운용계획의 손질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