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변화 겨냥… 생존권 직결된 문제/국민적 논의 거친 한계설정 급선무
이번 대통령선거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재야및 운동권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민주당의 정책연합 선언이었다.
특히 정책연합선언은 거물간첩 이선실의 주도로 자행된 「남조선노동당간첩단사건」으로 정치권및 재야인사가 구속된데다 북한의 대남흑색선전기구인 「민민전」이 선동방송을 통해 『민주당과 전국연합이 연대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담보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때문에 선거유세전에서는 주로 민자·민주당 사이에 「색깔논쟁」이 가열되었으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기본 정치노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같은 중대하고도 첨예한 문제가 이번 대선유세전을 끝으로 어물쩍 넘어가버릴 조짐이다.
다시말해 이 문제는 선거판에서 정치권에서만 서로 공방을 벌이다 투표가 끝나면 함께 사라져버릴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국가공동체의 체제에 관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어떤 국가도 그 체제에 대한 신념을 확산시키지 못하면 오래 존립할 수 없다』고 갈파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생존의 대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이다.이같은 국민적 합의를 위배하고 일부 정치권이나 특정세력들이 체제를 멋대로 바꾸려고 할때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같은 문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적인 논의와 인식을 거쳐 한계를 정함으로써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민주당측은 정책연합을 문제삼는 것은 역대 정권이 김대중후보를 음해했었던 공작정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정치연합을 통해 진보·개혁적인 세력의 견해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또 민주당측은 ▲이번 정책연합 대상은 재야가운데 온건파이고 ▲전국연합이 민주당의 노선을 따라온 것이며 ▲집권하더라도 그들을 입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의 갖가지 설명에도 불구,이 문제를 지적하는 측의 시각은 다르다는데 논쟁의 초점이 있다.다시말하면 민주당은 「보수중도우파」를 정치노선으로 천명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뉴JD플랜」으로 김대중후보의 부드러운 이미지 부각에 총력을 기울인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측은 선거에서의 산술적인 득표만을 노려 정책연합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보다는 더욱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비판하는 측도 있다.그들은 『전국연합의 용공적인 색채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민주인사들의 모임인 전국연합을 매도하는 것은 민주 양심세력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반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전국연합의 행적이나 성격을 보면 견강부회로밖에 볼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91년2월 「전민련」과 「국민연합」이 이른바 발전적 통합으로 결성되었으며 「민족해방」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 통일전선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전국연합은 전국 38개 재야단체로 결성되었으며 그 주도권은 전대협측이 쥐고 있고 전대협의 NL계는 주사파가 핵심이며 그들은 민중혁명을 주창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신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은 또 「민족=인민대중(민중)」이며 민주주의는 곧 민중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주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북한이 대남통일전략의 골간인 「남조선혁명이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후보를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정권을 잡았을 때 자신들의 입각을 요구한 사실은 매우 중대한 복선을 깔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풀이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전국연합에는 일부 온건 진보세력도 없지 않으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제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이들 핵심세력의 논리에 흡수되어 버렸다』고 분석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소수의 급진 과격 운동권세력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기존 정치권으로 침투하여 보다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을 때 야기될 정치권내의 분란과 사회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김만오기자>
이번 대통령선거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재야및 운동권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민주당의 정책연합 선언이었다.
특히 정책연합선언은 거물간첩 이선실의 주도로 자행된 「남조선노동당간첩단사건」으로 정치권및 재야인사가 구속된데다 북한의 대남흑색선전기구인 「민민전」이 선동방송을 통해 『민주당과 전국연합이 연대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담보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때문에 선거유세전에서는 주로 민자·민주당 사이에 「색깔논쟁」이 가열되었으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기본 정치노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같은 중대하고도 첨예한 문제가 이번 대선유세전을 끝으로 어물쩍 넘어가버릴 조짐이다.
다시말해 이 문제는 선거판에서 정치권에서만 서로 공방을 벌이다 투표가 끝나면 함께 사라져버릴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국가공동체의 체제에 관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어떤 국가도 그 체제에 대한 신념을 확산시키지 못하면 오래 존립할 수 없다』고 갈파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생존의 대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이다.이같은 국민적 합의를 위배하고 일부 정치권이나 특정세력들이 체제를 멋대로 바꾸려고 할때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같은 문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적인 논의와 인식을 거쳐 한계를 정함으로써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어적인 입장에 처한 민주당측은 정책연합을 문제삼는 것은 역대 정권이 김대중후보를 음해했었던 공작정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정치연합을 통해 진보·개혁적인 세력의 견해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또 민주당측은 ▲이번 정책연합 대상은 재야가운데 온건파이고 ▲전국연합이 민주당의 노선을 따라온 것이며 ▲집권하더라도 그들을 입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의 갖가지 설명에도 불구,이 문제를 지적하는 측의 시각은 다르다는데 논쟁의 초점이 있다.다시말하면 민주당은 「보수중도우파」를 정치노선으로 천명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뉴JD플랜」으로 김대중후보의 부드러운 이미지 부각에 총력을 기울인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측은 선거에서의 산술적인 득표만을 노려 정책연합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보다는 더욱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비판하는 측도 있다.그들은 『전국연합의 용공적인 색채를 지적하는 대목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민주인사들의 모임인 전국연합을 매도하는 것은 민주 양심세력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반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전국연합의 행적이나 성격을 보면 견강부회로밖에 볼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91년2월 「전민련」과 「국민연합」이 이른바 발전적 통합으로 결성되었으며 「민족해방」을 위한 구심점이 되는 통일전선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전국연합은 전국 38개 재야단체로 결성되었으며 그 주도권은 전대협측이 쥐고 있고 전대협의 NL계는 주사파가 핵심이며 그들은 민중혁명을 주창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신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은 또 「민족=인민대중(민중)」이며 민주주의는 곧 민중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주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북한이 대남통일전략의 골간인 「남조선혁명이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후보를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정권을 잡았을 때 자신들의 입각을 요구한 사실은 매우 중대한 복선을 깔고 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풀이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전국연합에는 일부 온건 진보세력도 없지 않으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제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이들 핵심세력의 논리에 흡수되어 버렸다』고 분석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소수의 급진 과격 운동권세력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기존 정치권으로 침투하여 보다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었을 때 야기될 정치권내의 분란과 사회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김만오기자>
1992-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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