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방글라 등 저책국이 주공급원/한·일·홍콩 등에 수만명씩 유입/불법체류 많아 사회문제로… 불경기땐 감원대상

아시아국가간에 노동력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등의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른 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동에서 동남아로

아시아의 노동력 이동은 중동건설붐을 타고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라 역내 이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과거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던 한국,말레이시아등이 눈부신 경제발전에 힘입어 해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전환되는등 노동력 이동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아시아에서 해외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증가하는 현상은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난 노동력 부족때문이다.

노동력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데에는 자국민 노동자의 출국과 해외노동자의 입국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일조를 하고있다.

냉전종식에 따른 대외개방 정책으로 중국과 베트남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노동력 공급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일본·한국·말레이시아·대만·홍콩·싱가포르등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들이다.

○점차로 합법화추세

반면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는 국가들은 필리핀·태국·중국·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등 비교적 경제발전이 늦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다.세계적인 경제대국 일본은 지난87년이후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있다.일본의 노동성은 2000년에는 1백만명의 노동력 부족이 생길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노동시장 개방에 매우 신중하다.불법근로자가 10만명이 넘고 불법노동자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폐쇄적이다.그러나 일본인들의 3D(지저분하고,힘들고,위험한 작업)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이때문에 일본은 노동시장의 부분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부분적으로 개방하더라도 체류기간을 2년으로 못박고 기술연수를 조건으로 한다는내용의 제한적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10만여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대만공업총회가 주요 제조업 3백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새로 투자할때의 가장 큰 장애는 「노동력 부족」이라고 대답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대만은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대만은 지난해 민간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1만5천명한도)을 처음으로 인정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주요 수출업체와 건설업체등 68개업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3만2천3백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발표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홍콩은 현재 8만2천여명,싱가포르는 25만∼30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홍콩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초 1만3천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결정했다가 그 상한선을 2배인 2만5천여명으로 확대했다.싱가포르도 국내 건설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11월부터 완화했다.말레이시아도 35만명의 불법외국인근로자를 지난 6월 합법화 시켰다.필리핀은 반대로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13억5천만달러로 3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필리핀으로서는 이같은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주요 외화획득원인 셈이다.

○필요­불안 “딜레마”

태국과 중국도 많은 노동자를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태국은 중동을 중심으로 12만5천여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고 있으며 중국도 한때 해외취업자가 10만명을 넘었다.

아시아지역내의 이같은 노동자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경제성장과 규제완화등으로 「노동력이동의 국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유입은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불법취업자 문제가 발생한다.불경기일때는 우선적으로 감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수 있다.노동시장 개방은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의 공통의 딜레마이다.<도쿄=박석훈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