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예산중 삭감부문 제시 미흡/「조세경감­지출확대」 모순 극복못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3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 이상적인 방향이나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뿐,구체적인 숫자나 추진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예외적으로 세 당이 모두 달성하려는 목표수치와 연도를 밝히고 있는 공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항목이 교육재정의 확대이다.

민주자유당에서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수준으로 늘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민주당에서는 「95년까지 GNP의 5%수준으로 교육재정을 확대하겠다」,통일국민당에서는 「공교육비를 96년까지 GNP의 5%수준으로 증대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재정 또는 공교육비라는 개념은 해석에 따라 포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교육재정 속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교육예산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또 학술적 개념의 공교육비는 공식화된 일체의 교육경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부 및 학교법인의 부담과 학생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세 정당이 공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이러한 개념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포함하여 GNP의 5%를 교육비로 할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그러나 공교육비 규모는 이미 그 수준을 초과한지 오래이고,교육재정의 현재 점유비율을 3.4%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대학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력한 대통령후보들이 한결같이 향후 5년내에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국민앞에 공약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환영해 마지 않으며 이는 교육계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우리의 교육예산은 GNP의 3.5% 수준에 못미치고 있었으며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교육부문도 GNP의 3.7%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93년도의 교육예산은 9조8천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인데 가상적으로 GNP의 5%를 계산해 보면 13조3천억원에 이른다.우리 교육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년대에 와서 겨우 20%를 넘게 되었고 내년에는 23.4%를 점하고 있는데 13조3천억원이라는 규모는 정부예산의 31.8%에 달하는 수준이 된다.이러한 수준으로 교육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중 타 부문의 비율을 줄이거나 GNP 대비 정부예산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우선 한정된 정부예산중에서 교육부문에 많이 배분하려면 국방비나 경제개발비의 상대적 비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다른 한편 GNP대비 정부예산의 비율을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공약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주자유당에서는 정책설명회에서 GNP 대비 정부재정규모를 현재의 19%에서 5년후까지 22%로 높일 것이며 그 정도의 조세부담증가는 소득증가에 따른 탄성치를 감안할 때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렇게 하여 증가하는 3%중 반 가량은 교육재정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홍보자료로 제시된 77개 공약사항중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으며,오히려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 조세부담경감 공약들은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공약속에서도 재정지출증가율을 10∼13%로 운영하여 경제안정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소득세의 40% 경감,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수세 및 농지세 폐지 등을 약속하고 있다.국민당에서는 5년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므로 GNP의 5%에 해당하는 규모도 그만큼 증가될 것이다.그런가 하면 근로자의 납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로부터 5%로 인하할 것이며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이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 제시한 수많은 공약사항들을 추진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거의 없다.단지 종합토지세,증여세,상속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항목은 발견할 수 있지만 워낙 비중이 낮아 재원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렇게 볼 때 세 정당의 재정관계 공약들은 상당한정도 자체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조세부담은 경감하면서 교육예산을 비롯한 재정지출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직접 연결시켜 제시한 것은 그 실질적인 확보방안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정부재정의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그중 몇%를 교육부문에 배분하겠다는 중간단계 설명을 생략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가늠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이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함이 없이 단순히 캐치프레이즈로서 관심을 끄는데 중점을 둔 공약으로 이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세 당이 함께 공약한 사항을 너무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필자 스스로를 나무라면서,당선되는 대통령이 수년 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실천여부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주시하고자 한다.<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