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에 옮겨지는 “금권척결 의지”/현대수사 배경·정치권 반응

실천에 옮겨지는 “금권척결 의지”/현대수사 배경·정치권 반응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2-12-06 00:00
수정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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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의 일각… 실제론 수천억 살포” 추정/민자/“유리한 국면만은 아니다” 국민당 간접지원 양상으로/민주/대응책 선택폭 제한적… 동정표에 기대/국민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및 국세청의 세무조사등 정부가 김권선거척결의지를 단호하게 보인 것은 얼마남지 않은 대선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자·민주·국민 3당은 이번사태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당국의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민자당과 국민당은 서로 김권·관권시비공방전을 더욱 치열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

그동안 현대그룹 전체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과 이를 통한 자금살포가 중반전에 들어가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고 판단,바로 이점에 정부당국의 수사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이것은 공명선거정착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5일새벽 현대중공업 경리직원 정윤옥양의 양심선언으로 「현대기업의 국민당선거자금조성」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이상 관권탄압 운운하는 국민당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이다.

○「경제일체」 재확인

나아가 양심선언에서 밝혀진 비자금 3백20억원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자금살포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국민당이 전혀 신빙성없는 「부인」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현대로부터 끌어다 쓴 정확한 자금규모와 함께 김권선거의 실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또 국민당이 정부와 민자당을 연결지어 대대적인 공조탄압음모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민자당의 「희망사항」이 결코 먹혀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전적으로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만약 그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당의 심대한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희태대변인은 이와관련,『현대기업조사를 국민당탄압이라고 한다면 「국민당이 바로 현대재벌이며 국민당은 현대의 껍데기」라는 주장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중립내각출범이래 민주당마저도 관권선거시비를 하지않고 있는데 유독 국민당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잠꼬대』라고 일갈했다.

사실 민자당은 일찍부터 이번선거의 혼탁분위기 조성의 주범으로 국민당의 현대직원 동원및 자금살포를 지목,이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

현대그룹의 17만직원을 전국 방방곡곡에 투입,강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은 물론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행위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주영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한 것도 따지고보면 이같은 국민당의 「정경일체」선거운동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부당국의 현대계열사 본격수사가 국민당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봉쇄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종의 위기감 느껴

▷민주당◁

기본적으로 민자당과 국민당의 대결이라는 시각에서 비교적 여유있게 한걸음 물러서 지켜보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정부측에 대해서는 민자당의 시계배포행위등을 들어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면서 현대측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일은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현대및 국민당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도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고 간접적으로 국민당을 지원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당이 민자당의 표를 잠식함으로써 민주당에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수 있다는 당초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선거의 분위기가 금권 부정선거의 단속이라는 한쪽면만으로 몰려갈 경우 민자당이 벌이는 각종 탈법사례가 간과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포함돼 있다.

홍사덕대변인은 5일 이와관련,성명을 통해 『정부는 현대그룹에 대해 수사기관과 국세청까지 동원한 전대미문의 대규모 수색을 감행하면서 그것이 금권선거풍토의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법집행의 형평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있다』고 지적하고 『선물용시계를 돌리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녹음 전화 자동선전및 전화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민자당의 위법행위는 왜 모른체하느냐』고 공평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광옥선거대책본부장도 『금권선거는 국민당뿐 아니라 민자당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선거법위반 부분만 수사할 경우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부정을 둘러싼 민자·국민당의 갈등이 민주당에는 아직 불리한 국면은 아니지만 선거의 흐름이 가닥을 잡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갈 경우 유리할 게 없다고 보고 한본부장이 각당의 선거대책본부장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3당참여 조사 검토

▷국민당◁

국민당은 현대그룹 산하 5개사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수사및 세무조사를 당에 대한 「우회적이면서도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당은 현대직원일지라도 국민당 당원이면 국민당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당연한데도 정부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그동안의 유세에서 정주영후보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자 이에 당황한 민자당측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안에 있는 일부 관료들을 부추긴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측은 이와관련,이날 상·하오에 걸쳐 정후보 주재로 비공식당직자회의와 긴급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정면대응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당측으로선 대응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현대에 대한 수사가 국민당을 겨냥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겉으로는 현대그룹에 대한 수사이므로 섣불리 나섰다간 스스로 국민당과 현대와의 고리를 내보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면대응은 하나 수위는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히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은 우선 지구당별로 관권선거 규탄집회를 동시다발로 갖는 한편 유세현장에서 민자당의 금권·관권선거 사례를 들어 당국과 민자당을 집중공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출신 당직자들이 현승종내각은 물로 노태우대통령의 중립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에 직접 공세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않고 다만 현내각의 중립성에 대해 좀더 지켜본뒤 총사퇴요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온건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당측은 이와 함께 금권선거에 대한 결백성을 입증하기 위해 민자·민주·국민 3당과 선관위·공선협이 참가하는 「부정선거 진상조사단」구성을 제의할 것과 금권·관권선거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노대통령과 3당후보의 청와대 회동제의를 검토하고 있다.<한종태·윤두현·이도운기자>
1992-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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