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부시행정부 관료/새 일자리 “바늘구멍”

퇴임 부시행정부 관료/새 일자리 “바늘구멍”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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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 포함 9천명 구직아우성/기업 감원추세… 의원보좌직도 별따기

부시행정부에서 퇴임하는 미국 공화계관리들의 구직난이 심각하다.

부시대통령의 재선실패에 따라 민주당의 빌 클린턴당선자가 제4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까지는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정치적 임명직관리는 줄잡아 3천여명.이들 관리가 고용한 사무보조원 6천명까지 합치면 모두 9천여명이 부시대통령의 임기종료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할 형편이다.

이들 거의 모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취업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특히 워싱턴의 자문및 연구인력시장에는 이미 공화계 인사들이 넘쳐흐르고 있어 대부분의 현직관리들은 워싱턴 밖에서 직업을 구해야할 실정이다.

대부분의 민간회사들은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관리직들을 감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퇴임정부관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의회의 각종 부속기관·의원보좌전문위원들의 자리도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의석이 크게 늘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시행정부 관리들을고용할 여지가 없다.설령 새로 상하원에 진출한 의원들을 오라하는 자리가 있다고는 하나 신진의원들은 은퇴했거나 낙선한 의원들을 보좌했던 의회경험이 많은 인사들 가운데서 그 자리를 충원하려는 경향이어서 역시 이들에게는 좁은 문이다.

한 공화당소속의 상원의원은 『사무실에 취직을 부탁하는 의뢰서가 수십장이 와 있지만 사람을 쓰겠다고한 곳은 아직 아무데도 없다』고 말했다.존 워너상원의원이 대변인을 구한다는 말이 알려지자 수십명이 이력서를 갖고 몰려들어 아우성을 친 사례가 이러한 구직난을 단적으로 입증해준 경우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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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이 최근 발표한 「공직자 윤리규정」 또한 이들의 구직난을 더욱 부채질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즉 정부에서 퇴직한 정치적 임명직 관리는 퇴임후 5년이내에 자신이 있었던 행정기관에 로비를 할수 없도록 하는 규정때문에 선뜻 현재의 일자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직장의 연쇄적 이동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이 더욱 어렵게 되어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2-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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