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보수파제안 잇따라 부결/러 인민대회/대통령령 위헌 신청 거부

러 보수파제안 잇따라 부결/러 인민대회/대통령령 위헌 신청 거부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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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경제정책 개입말라” 공세/반개혁세력은 「탄핵」 움직임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개혁정책을 둘러싼 보혁대결이 주목되고 있는 제7차 인민대표대회(의회)가 1일 하오4시(한국시간)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회장에서 개막됐으나 첫날 회의에서 보수파의 공세가 잇따라 좌절됨으로써 보리스 옐친대통령은 일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옐친대통령과 대부분의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 인민대표대회(대의원 1천46명)는 첫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구소련을 해체하고 독립국가연합(CIS)을 결성한 옐친 대통령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조사를 요구하자는 보수파 이반 페도세예프 대의원의 제안을 반대 4백29,찬성 3백52표로 부결시켰다.

인민대표대회는 또 세르게이 샤흐라이 부총리등을 겨냥,보수세력인 「러시아 동맹」이 제출한 옐친 측근에 대한 해임안을 반대 4백63,찬성 2백96표로 부결시켰다.

한편 옐친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무장 세력을 결집,러시아를 내전으로 몰고가려 한다고 경고한뒤 『러시아는 더이상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 없다』며 보수 세력과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개혁정부와 인민대표대회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인민대표대회는 정부를 더이상 「풋내기」로 보지말고 헌법개정이라는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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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하루전 옐친대통령의 공산당 불법화 조치에 대해 「부분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강경 보수진영이 9일간의 회기중 공산당 재건과 함께 옐친에 대한 탄핵등 개혁정책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옐친정부의 맞대응이 주목된다.
1992-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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