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선심관광 체크… 맞고발/율사출신 포진… 「공격 논리」 개발/민자당은 국민당에,민주당은 민자당에 화살

각당의 부정선거고발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권부정등의 상호비방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공명선거를 이룩해내기 위한 자구수단보다는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치중,맞고발사태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선거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특징적인 것은 3당 공히 고발센터에 소속 율사출신을 포함한 수십명에 달하는 변호인단 또는 법률지원단을 병행해 운영하며 소속당의 「공격논리」개발,상대당 탈법에 대한 증거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자당은 공명선거의 추진과 타당의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3원화된 조직을 갖고 제보접수는 부정선거고발센터와 시도지부에 50명으로 구성된 청년기동대로부터 받고 있다.소송준비는 당내 율사출신들로 구성된 공명선거대책위가,타당후보들의 인신공격등 부정감시는 유세반이 맡아 조직적인 활동을펴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야단체를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지능적 불법사례가 많다』고 판단,재야와의 연계를 차단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국민당에 대해서는 금품기부행위와 증거채증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날까지 1백19건의 고발사례가운에 1백8건이 국민당의 금품수수등에 관련된 것이다.

민자당이 최근 국민당의 금권공세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취한 후부터는 민자·국민당간의 고소·고발등 맞대응이 가열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평균 고발센터에 4∼50건의 부정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가운데 7∼8건이 선관위·검찰에 고발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이 국민당의 금품기부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게 당관계자의 지적이다.

민주당도 부정선거감시및 방지에 관한 조직은 3원화된 민자당의 조직과 유사하다.그러나 민자당이 국민당을 주요「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최대경쟁상대라 할수 있는 민자당에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까지 창구에 접수된 5백19건가운데 절반이상이 민자당사례의 수집이며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모두 16건의 고발사례중 국민당에 대해서는 한건의 고발도 없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부정사례가 지나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는 고소·고발등 법적대응을,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대변인의 성명으로,효용가치가 높으면서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세전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당의 부정선거사례수집과 활용은 주로 민자당과의 김권시비공방에 대한 맞대응에 이용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정강도가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행위」에 대한「방패막이」로 최대한 활용한다.

증거가 포착될때마다 김동길선대위원장등이 총리·선관위원장·내무·법무장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이같은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집된 2백85건의 부정선거사례가운데 2백31건이 민자당에 집중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민자당의 수사는 기피하고 국민당만 나무란다』며 간접적으로「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기에도 주력한다.

국민당은 피소된 사건이 당관계자뿐만 아니라 「현대」라는 대기업관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유수호의원을 단장으로 당내외 1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법률지원단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