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평균 4·2%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대미수출전선에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이 아닐수 없다.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고률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판정을 내린지 불과 1개월만의 일이다.

미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통상압력을 위한 정치적 판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 추진중인 다자간철강협상이나 산업협력확대를 위한 양국간의 노력에도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크다.상계관세는 수출품의 정부보조에 대한 보복관세의 성격을 지닌다.이번 미국정부가 상계관세부과를 결정한 것은 포철이 낮은 금리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부두시설에 정부가 지원한 것이 보조금이라는 미업계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때문이다.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와 동시에 반덤핑조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1월까지는 예비판정이 내려지도록 계획되어 있어 연간 6억달러에 이르는 대미철강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포철등 국내 철강업계는 내년 4월의 최종판정에 대비,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겠지만 미상무부 또한 공정한 판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미상무부가 한국을 포함,10여개국철강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다자간철강협상의 진행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번 판정으로 실질적인 피해업체는 포철과 미USX사간의 합작회사인 UPI사다.포철이 상계관세를 내게 됨으로써 포철의 원자재를 공급받는 UPI사는 그만큼비싼값을지불해야되기때문이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대해 지난 82년과 84년에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을 내린바 있으나 그당시 자율수출규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만한 타결을 보았다.우리는 이번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보면서 미국이 보호주의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그렇지 않아도 내년초 들어설 클린턴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통상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터다.

미국이 한국상품을 걸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로 제소한 것은 80년이후에 53건이며 85년후에는 22건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제소를 당하고있다.과연 그러한 제소들이 타당성을 어느정도 지니고 있는지 또 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과정이 얼마나 공정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미간의 무역은 바람직한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앞으로도 균형된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통상관계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이런 바탕위에서 반도체나 철강제품에 대한 최종판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