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생­일반에 개방/재판모습 등 견학,준법정신 기르게

법원,학생­일반에 개방/재판모습 등 견학,준법정신 기르게

입력 1992-12-01 00:00
수정 1992-1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부터

「딱딱하고 어려운 판결을 내리는 곳」정도로 알려져 있는 법원이 학생과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길러주는 현장학습장소로 개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이영모원장 주재로 「법원견학제도 운영의회」를 열고 초·중·고교 학생및 일반인들이 매주 화∼금요일 하오2시부터 법원청사를 단체 견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견학제도의 도입으로 학생과 시민들은 서울고법·민사지법·형사지법·가정법원이 함께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진행되는 공판모습을 비롯,법원의 운영실태와 근무모습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된다.

법원이 이같이 청사개방계획을 마련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법치주의를 생활화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법과 법원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견학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은 민사대법정에서 법정내부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직법관과 만나 법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들은뒤 형사재판이 열리는 공판정에 방청객으로 참석,공판장면을 직접 참관하게된다.
1992-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