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생­일반에 개방/재판모습 등 견학,준법정신 기르게

법원,학생­일반에 개방/재판모습 등 견학,준법정신 기르게

입력 1992-12-01 00:00
수정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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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딱딱하고 어려운 판결을 내리는 곳」정도로 알려져 있는 법원이 학생과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길러주는 현장학습장소로 개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이영모원장 주재로 「법원견학제도 운영의회」를 열고 초·중·고교 학생및 일반인들이 매주 화∼금요일 하오2시부터 법원청사를 단체 견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견학제도의 도입으로 학생과 시민들은 서울고법·민사지법·형사지법·가정법원이 함께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진행되는 공판모습을 비롯,법원의 운영실태와 근무모습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된다.

법원이 이같이 청사개방계획을 마련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법치주의를 생활화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법과 법원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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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은 민사대법정에서 법정내부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직법관과 만나 법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들은뒤 형사재판이 열리는 공판정에 방청객으로 참석,공판장면을 직접 참관하게된다.
1992-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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