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파악 13억평… 국유재산 편입작업

「주인없는 땅을 찾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등 혼란을 겪는통에 소유권이 불분명해진 땅을 찾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재무부는 소유권을 놓고 빚어지는 각종 분쟁과 사기사건등을 방지하고 국유지를 확대하기위해 미처 발표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찾아내기로 하고 이달 초 부터 시·군·구의 공무원 2천8백52명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반을 편성,오는 연말까지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94년까지 2년동안 등기등 권리보전조치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지난 85년부터 91년까지 1차로 국유재산을 정비,여의도의 90배에 해당하는 2억3천만평을 국유화했으나 당시에는 토지전산화등 행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9월 장부상 파악된 권리보전 검토대상재산 1백67만6천필지 13억1천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유형별로는 미등기 국유재산이 8억2천4백만평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인·기관·법인 명의재산 3억7천2백만평,휴전선부근등 소유자불명재산등 기타 1억1천4백만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