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참여 싸고 첨예한 대립/자유토론 배제로 「겉핥기식」 우려/각당 이해득실 저울질속 성사여부에 관심

민자·민주·국민 3당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실시될 대통령후보 TV토론의 개최원칙과 구체적인 토론방식에 합의한 것은 우리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당후보만의 TV토론으로 할 것이냐,아니면 다른 후보들도 모두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이같은 외형적 합의는 성숙된 유권자 의식을 3당이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TV토론은 유권자들이 직접 유세장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 앉아 각 후보들의 정견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세몰이 군중집회의 자제효과는 물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여부를 보다 차분히 검토할수도 있다는데 이론이 없다.

따라서 3당이 저마다 면밀히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인식,TV토론을 열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의 「후보전원문호개방」입장에 반해 민주·국민당측은 3당만의 토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TV토론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중시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군소정당과 무소속후보의 참여를 받아들일 공산이 커 TV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정작 TV토론의 실현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참여범위를 둘러싼 3당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꼽을수 있다.

민자당은 만약 군소정당후보들을 배제시킬 경우 비난의 집중표적이 될 것을 우려,철저한 문호개방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민주·국민당은 TV토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3당후보들만 토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여기에는 물론 민자당의 경우 대선후보 모두가 참여한다면 후보당 질문숫자를 크게 줄여 대민자당공세의 분산화를 꾀함과 동시에 공정성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선다는 대의명분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민주·국민당은 3당만이 참여,민자당을 비판하는 농축된 질문으로 타격을 입히겠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다음 질문횟수와 내용도 문제인데 3당간 합의사항에 따르면 방송주관사와 참여정당이 「협의」,결정하도록 되어있다.따라서 특정정당이 자당에 불리한 질문채택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를 막을 구체적 보장장치가 전혀 없다.때문에 깊이있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를들면 「귀후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등의 평상적인 질문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질문횟수도 8명의 후보를 가정할때 이들에게 기껏해야 3∼4개 정도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또한 토론진행방법도 후보간 자유토론이 아니라 사회자가 후보마다 같은 질문을 던지는 기자회견형식을 취하고있어 자유토론을 강력희망하는 민주·국민당이 이를 끝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부정적 측면이외에도 TV토론에 관한 대선법규정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이다.법정신에 따르면 후보전원이 참여해야하는 것이고 유권해석에 의하면 2개이상의 정당 후보가 합의하면 자기들끼리만으로도 TV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3당은 TV토론 참여범위및 질문내용등을 둘러싸고 선진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현실적인 이해득실이라는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