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대통령선거일이 확정,발표되었다.앞으로 남은 한달여 각당 후보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숨가쁘게 돌아갈 시간이 펼쳐졌다.하지만 「선거일의 공고」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상의 것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성 싶다.올 하반기부터 이미 대통령선거로 정국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비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역시 시작된지 오래이며 각당이 내놓은 공약도 본격적인 홍보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민자 민주 국민당 등 여야 주요 3당의 여성정책 관련 공약내용을 살펴보니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민주당이 내놓은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동성동본끼리 혼인하지 않는 것이 미풍양속으로 오인되어 결혼을 금하는 법률까지 만들어져 있으나 그릇된 미풍양속의 족쇄에 묶인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상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동성동본 금혼법이 얼마나 비인간적 법률이며 악법이며 그래서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률인지 그 근거를 들라면 참으로 많다.하지만 지면관계상 두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동성동본 불혼제도가 유래했던 중국에서도 이미 19 07,8년에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둘째,근친혼을 막는다면서 어머니 쪽은 가깝건 멀건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쪽 혈통만 따져 혼인을 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이다.이점은 이태영변호사가 펴낸 「쪽박으로 한강물을」에서 인용한 글을 살펴보면 그 사실이 보다 분명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내가 이태영인데 내 혈통을 좀더 분명히 이름 속에 표현하자면 외가가 김씨니까 이­김 태영이다.여기서 한대(대)만 위로 올라가면 네가지 성씨가 붙어야만 내 핏줄의 성분이 확실해 진다.내 피가 현재 2분의1은 이씨이고 2분의1은 김씨지만 10대만 내려간다면 이씨의 피는 5백12분의1 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30대만 되면 이씨의 피는 5억3천6백87만12분의1만이 남게 된다.1백대 1천대로 넘어간다면 그때 이씨의 피는 제로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설파했던가,그러나 그는 기원전 인물이며 그 시대와 지금은 장강(장강)보다 더깊고 넓은 시간의 간격이 가로놓여 있다.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다면 악법도 법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 법은 개폐되어야 마당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파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