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높인다/교수확보율 97년엔 70%로 내실화/96년엔 학과평가제 대학평가제로 확대/장기적으론 대학원중심제로 체제 개편

세상은 요즘 온통 대학입시 얘기다.해마다 대학입시가 「오늘의 화제」가 되는 이맘때쯤이면 예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이게 된다.

우리사회의 세칭 일류 대학병은 교육계가 주로 양적 팽장에 전념해온 나머지 내실을 다지는데는 눈을 감아버린데서 비롯됐다.대학의 알맹이가 외형만큼 알차게 무르익었다면 해마다 전국민을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입시철 증후군은 이미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분명 우리 대학은 새롭게 태어나야할 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부터 시시콜콜하게 대학 졸업장에 교육부 장관 직인을 찍어주기까지 일체의 대학관련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있는 산실은 교육부의 대학정책실이다.

지난 86년 대학교육국에서 대학정책실로 승격되면서 해마다 중량은 늘어나는 것은 우선 대학입시를 관장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교육=대학입시」로 인식되어 있는 우리 형편에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면 고교 교육내용이 바뀌고 고교 학습내용이 바뀌면 중학교,국민학교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까닭이다.

대학정책실이 교육부내 조그만 교육부로 불릴만큼 무게를 지니는데는 대학교육의 질적 개편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사회의 민주화 추세에따라 사회 각 분야에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행정과 학사업무에대해서만 교육부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양적으로 급팽창

우리의 교육의 발전 역사는 한마디로 대학발전의 발자취이다.지난 65년 70개교에 불과했던 4년제 대학은 1백21개교로 두배가까이 늘었고 대학 식구는 학생은 10만명에서 1백만명으로 10배,교수는 5천3백여명에서 3만7천여명으로 7배나 불었다.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는 4백7명으로 영국의 1백87명,일본의 2백12명보다 능가해 양적으론 세계 정상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지표가 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국대 최고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서울대가 21.5명으로 일본 도쿄대의 9명,영국 옥스퍼드대의 9·6명보다 2배이상 많다.

우리 대학이 웃자랐다는 단적인 얘기이고 주무 부서인 대학정책실의 숙제이기도 하다.

대학교육의 정책 입안자들도 이런 점을 오래전부터 속속들이 인식하고 있다.교육부 대학정책실이 대학의 질적 성장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86년이다.대학정책실이 대학교육국에서 정책실로 승격된 때와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실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의 방향으로 제시한 청사진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대학교육의 자율성 제고 ▲대학의 자체 개혁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대학의 모집 정원을 국제 수준의 교육여건과 능력이 구비된 대학중심으로 중점 증원해줘 대학간의 경쟁적인 교육의 질 향상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공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별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육성,대학을 첨단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의 산실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여건도 개선

또대학간의 교육여건 개선노력을 부추기기위해 올해부터 처음 실시해온 대학학과평가 인정제 대상학과를 확대해가고 오는 96년부터는 대학전체를 평가하는 대학평가 인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의 교수·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60%남짓한 전임교수 확보율을 오는 9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 교수 1인당 전국 평균 학생수 42명을 선진국 수준인 20명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아래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앞으로는 백화점식 대학원 설치를 지양하고 교육여건의 질에따라 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차등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권 폭을 크게 넓혀준다는 방침아래 그간 대학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신입생 선발권이나 신입생 모집정원 결정권등을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정책실은 이같이 질적 향상을 추구해나가는 한편 국민적 대학교육욕구를 소화하기위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6학년도까지 매년 대학정원은 6천명이상,전문대학은 9천여명씩 늘려간다는 방침을 확정,발표해 놓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한편 대학 문을 넓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대입과열을 누구러뜨리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려온 우리 대학은 질적 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첫걸음을 이미 내디딘 셈이다.<정인학기자>

◎역대 대학정책실장/86년 기구개편때 실무부서로 탄생/초대 조규향 현차관 정책방향 잡아

교육부 대학정책실은 교육부의 3개 실·5개 국·27 담당관직제중의 1개 실이다.

실장을 정점으로 일반 국장급의 행정심의관과 학사심의관을 두고 있어 실제에선 2개의 국을 거느리고 있는 셈이다.

대학행정 심의관밑에 대학행정과·대학학무과·대학재정과등 3개 과,학사심의관 밑에는 학사관리과·학술진흥과·학사지도담당관등을 두고 있고 총 직원이 79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여느 국 2개를 합한 규모이다.

대학정책실이 지금의 조직체계를 갖춘 것은 지난 86년 대통령령에의한 기구 개편때 부터이다.대학교육보다 중·고교 교육에 비중이 두어졌던 1공화국에서는 대학교육과등 3개과로 고등교육국을 이루고 있었다.

3·4공화국을 거치며 학교관리국,고등교육국,대학교육국등으로 명칭만 바꾸어오다 5공화국 탄생과 함께 대학교육에대한 중요성이 재평가되면서 대학교육국이외에 교육정책실이라는 새로운 실무부서가 신설되었다.

대학정책이 실질적으로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고교의 학교교육내용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대학정책실의 정책하나하나는 곧바로 국가 교육정책의 구실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서 대학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한 5공이후 역대 대학정책실장이나 대학정책실장의 전신인 교육정책실장은 교육 행정관료중에서 누구나 알만한 엘리트들이 맡아왔다.

지난 86년 대학정책실이 지금의 조직 모습을 처음 갖추면서 초대 대학정책실장은 조규향현차관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대학정책 방향의 기틀을 잡았다.2대 실장 오덕렬씨는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며 3대 이천수실장은 교육부 기획실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의 모영기실장은 4대째로 사회민주화 여파로 갖가지 대학사회의 요구가 분출한 어려운 시대를 명쾌하게 헤쳐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모 실장은 또 대학의 질적발전이라는 교육계의 여망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나가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