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부터 반입… 20년간 1백톤 비축/수출국 불조차 “핵무장 집념” 의문/영·독 등 핵개발 중단에도 미·러수준 “고집”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 아카쓰키호는 냉전이후 핵개발 축소라는 국제적 조류를 거꾸로 항해하고 있다.일본의 플루토늄 대량도입등 핵개발정책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 수송선은 일본으로의 항해를 멈출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해상수송은 핵개발에 대한 일본의 강한 집념을 대변하고 있다.일본 외무성은 17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앞으로 20년동안 프랑스 영국 등 유럽으로부터 30t의 플루토늄을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플루토늄의 대량비축을 결정한 것은 지난 82년.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했다.일본은 오는 2010년까지 유럽으로부터의 도입분 30t과 함께 국내 생산 50∼60t등 모두 1백t 가까운 플루토늄을 비축할 예정이다.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고속증식로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이다.고속증식로는 이론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로.그러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안전상의 문제로 고속증식로의 개발을 중단하고 있다.

일본이 원자력발전에 사용할 플루토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그 의도가 불분명하다.많은 나라들은 일본이 플루토늄을 결국 핵무기제조에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수출할 정도로 발전해 있다.플루토늄은 더욱이 바로 핵무기제조에 전용될 수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의 핵무장을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일본에 상주시키고 있다.

한편 플루토늄의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프랑스 안에서도 일본이 왜 그토록 많은 플루토늄을 비축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피에르 를루슈씨는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량이 2010년에 이르면 프랑스 영국으로부터의 도입분 40t과 일본내 재처리분을 합쳐 1백여t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양은 반세기동안 핵무장에 광분했던 소련이 남긴 플루토늄의 양과 같으며 2천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 일본은 왜 그토록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며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장래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핵관련 기술을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한 것과 대불무역 적자를 무릅쓰고까지 플루토늄을 도입하는 것에 주목했다.

또 일본이 최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때문에 장래 핵무장의 의도를 품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러시아의 경제 몰락으로 누출된 군비 분야 하이 테크놀로지의 혜택으로 중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까지 급속히 군비를 확장할 수 있게 된 점,북한이 이라크처럼 핵무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점,한국이 통일되면 8천만의 인구에다 핵무기까지 지니게 된다는 점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히로시마의 교훈과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웃나라들의 재무장과 가까운 장래 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어느날인가 비핵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를루슈씨의 관점이다.<도쿄=이창순·파리=박강문특파원>